[논설실의 서가] 생성형 AI 시대, 저작권의 미래를 묻다

AI 학습·생성과 저작권
김경숙 지음 / 커뮤니케이션북스 펴냄

인공지능(AI)은 더 이상 인간의 보조 도구에 머물지 않는다. AI는 스스로 문장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과 영상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불편한 질문도 함께 커지고 있다. 누군가의 글과 그림, 음악과 영상 없이 지금의 생성형 AI는 존재할 수 있었을까, AI가 만든 결과물은 누구의 것인가, 그리고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책은 생성형 AI 시대의 핵심 쟁점을 ‘저작권’이라는 렌즈를 통해 정면으로 들여다본다. 단순히 법률 해설에 머물지 않는다. AI 기술의 발전 과정부터 생성형 AI 플랫폼의 구조, 데이터세트 구축과 학습, 산출물의 권리 귀속, 플랫폼 책임 문제까지 폭넓게 다룬다. 책은 AI 학습을 위해 모든 저작물 이용에 사전 허락을 받도록 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기술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반대로 기술 발전을 이유로 학습 데이터를 사실상 무제한 허용하는 것도 창작자의 권리를 침식하고 문화 산업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허용과 보호의 균형’이다.

책이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저작권의 본질에 대한 재해석이다. 저작권은 단순히 창작물을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다. 어떤 창작을 장려하고 어떤 질서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이기도 하다. 결국 생성형 AI 시대의 저작권은 과거 산업사회의 법 체계를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의 창의성과 기술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기준으로 다시 설계돼야 한다는 것이다.

생성형 AI 시대는 이미 시작됐다. 핵심은 기술 발전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떤 원칙과 질서 속에서 운용할 것인가다. 책은 저작권을 단순한 보호 장치가 아니라 새로운 창작 환경을 설계하는 기준으로 바라보며, 인간의 창의성과 기술 혁신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를 탐색한다. 생성형 AI 시대에서 법과 창작 질서를 고민하는 독자들에게 시사점을 던지는 책이다.

박영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