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AI 국민배당금’ 논란, 여야 평가는?

■ 방송 시간 : 5월 13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우재준 /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5aLyFJ9ULtE

◎김용준: 인공지능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 제안이 논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AI 초과 이윤으로 발생하는 초과 세수를 배당하는 방안이라고 또 부연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또 정부는 글로벌 AI 공급망 핵심축인 삼성전자의 총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며 또 총리 주재 긴급회의도 열었습니다. 기업이 큰돈을 번 건 누구 덕분인가, 또 기업이 번 돈은 어디까지 나눠야 하는가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과 말씀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용우: 안녕하세요?

▼우재준: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야권에서는 지금 김 실장의 이 주장에 대해서 공산주의 배급 경제냐, 이렇게 비판이 쏟아졌고요. 여당 내에서도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녹취>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어제)
기업이 번 돈을 정부가 뺏어다가 나눠주는 것, 그거 공산당이나 하는 짓 아닙니까, 여러분?

<녹취>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정책실장이 공개적으로 던지면 안 되죠.
본인이 정책실장이라는 것을 잠시 잊으신 거 아닌가. 공식적인 얘기를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주식 시장에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있고 그리고 이건 책임이 따르는 거죠. 어쨌든 이 회사들이 다들 상장돼 있어요.

◎김용준: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 주장이 정확히 뭔지 좀 들어볼까 해요. 이 의원님, 지금 이게 배당이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이 역대급 실적을 내면 저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 싶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이용우: 배당이라는 표현이 잘못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김용범 실장이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배당이라는 표현 자체는 어떤 초과 세수에 대한 활용의 원칙, 기조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정책을 구사해서 할 것인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개별 프로그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김용준: 초과로 거둬들인 이 돈은 그걸로 활용하는 건 맞는데, 그게 직접 이렇게 주는 건지 아니면 다른 식으로 활용하는 건지 논의가 필요하다.

▼이용우: 그런 부분들은 다 열어놓고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국민배당이라는 표현 자체는 초과 세수를 국민들, 국가, 사회 전체에 구조적으로 환원하는 어떤 하나의 기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업계의 초호황기입니다. 예를 들면 올해 우리나라 법인세 예상 추계액이 101조 정도거든요? 작년에 추계했을 때. 그런데 지금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영업이익을 약 500조로 보고 있습니다, 예상을. 그랬을 때 법인세가 약 100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초호황이라는 것을...

◎김용준: 그렇죠.

▼이용우: 여실히 알 수 있는데, 이런 초과 세수 부분은 역대 우리나라 정부 세수 이력 상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제 오는 거거든요.

◎김용준: 그렇죠.

▼이용우: 그랬을 때 이 초과 세수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 당국 특히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정부 당국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김용준: 그런 취지의.

▼이용우: 그 준비의 기조가, 준비의 기조가 국가와 사회, 국민 전체에 환원하는 방식일 텐데, 그 구체적인 환원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입니다.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책무를 가진 정부 입장에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마치 그것을 기업에서 이윤이 발생하면 그 기업의 이윤을 직접 정부가 뺏어서 국민 개별적으로 배당을 주는 것처럼 전제하고 주장을 하는 것은 완전한 왜곡일 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정당이나 책임 있는 정치인이 할 일이 아닙니다.

◎김용준: 이 대통령도 우 의원님, 비슷한 부연의 SNS 글을 또 올렸습니다. 초과 이윤으로 발생한 초과 세수,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던 그거를 배당하는 방안이다.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동안 강한 비판을 내놨었는데, 이 설명을 들으면 좀 입장이 바뀌나요? 어떻게 됩니까?

▼우재준: 일단은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이 대통령의 저 설명도 문제가 있어요?

▼우재준: 맞습니다. 매우 문제가 있습니다. 초과이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초과이윤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적정이윤이 있는 겁니까? 기업이라는 게 이만큼만 벌어야 되고 나머지는 초과이윤, 당신의 기여가 아닌 걸로 벌어들였다고 함부로 재단할 수 있는 겁니까?

◎김용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상반기 우리 기업의 목표치, 이건데 이걸 초과 달성했다.

▼우재준: 나라는 그럴 수 있죠. 우리 세수는 우리가 지출에 대한 부분의 계획을 쓰다 보니까 그런 초과 세수라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위험을 부담하고 자기들이 투자한 것에 대해서 어떤 이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함부로 적정 이윤은 여기까지고 이 부분부터는 초과 이윤이다, 이렇게 재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인식하고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마치 이 부분은 너희의 기여가 아니기 때문에 나라에서 가져가도 되는 거야라고 마치 해석되게 되고...

◎김용준: 뉘앙스가요?

▼우재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후적으로 어떤 더 국가에서 그런 부분들을 더 가져가서, 그걸 국민들한테 어떻게 쓰려고 한다든지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결국은 시장 경제에서 아주 중요한, 국가가 우리 시장 경제 참여자들에게 줄 수 있는 예측 가능을 뒤흔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언들, 매우 위험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사실 각자의 주체들이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본인의 위험을 적절하게 계산해서 투자를 하고 그에 따른 이윤을 얻는 것인데, 마치 저런 식으로 일정 부분 이상의 이윤이 발생하면 나라에서 다시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해버리면, 그러면 투자를 할 수 없게 되거든요. 이거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워딩 자체가 적정 이윤이라는 말 자체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식의 초과이윤을 얘기하는 것, 그것부터가 문제의식에서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용우: 저희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분명하게 지적한 것처럼 왜곡 보도, 가짜 뉴스라고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초과세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초과이윤을 얘기한 적은 없고요. 초과이윤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서 지금 많이 문제 되는 것처럼 초과이익성과급이라고 하는 것들이, 초과이윤성과급이라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삼성전자 회사가 오히려 그렇게 해왔어요. OPI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냐 하면,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목표치로 설정하고 그 목표치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성과를 달성했는지를 기준으로 초과이익 성과급을 산출해서 지급을 하는 건데요. 그것은 그야말로 회사 내에서 회사가 자체적으로 이 정도의 초과이윤을, 예를 들면 주주에게 배당을 할 것인지, 내부 구성원한테 성과급 형태로 줄 것인지 내지는 회사 내 자체적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것인지. 이것은 오로지 회사가 알아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초과이윤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팩트를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초과이윤을 발생을 해서 세수가 기존보다 훨씬 많이 걷히는 그 초과세수 부분, 이것은 당연하게도 정부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부분이죠. 이 초과세수가 어마어마하다는 수치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초과세수분이 발생했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관련된 것은 당연히 정부가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 초과세수를 우리나라 채무가 많으니까 국가 채무에 이런 부분들을 갖다 변제하는 방식으로, 국가 부채를 줄이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요. 국부펀드로 활용해서 장기 비축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런 방안도 있지만 국가 재무건전성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특히 이런 초과이윤을 산출하는 이런 새로운 성장 산업에서는요. 이를 통해서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경제적 이론들도 있고 실제가 그렇습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이용우: 그런 격차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국가와 사회, 국민 전체를 향한 환원 방안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체계적으로 초과세수를 활용하자.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김용준: 초과세수 부분을 정부가 준비하고 계획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이 김용범 실장의 SNS를 통해서 나왔고, 이게 또 개인적 의견이라는 청와대 설명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에서 정책실장이라는 자리, 국가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다 보니까 그 여파가 지금 작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도 이렇게 좀 토론을 하고 있고요. 이게 정말 단지 개인의 의견일 뿐일까, 우재준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재준: 개인의 의견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청와대의 정책실장은 나라의 정책을 총괄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더군다나 어제 저 발언은 사석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것도 아니고 공식 브리핑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하게 말씀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반응 때문에 오늘 증시가 즉시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얼마나 미칠 파급 효과가 크다는 것을 잘 생각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김 실장님의 어떤 메시지 전달 방식이 조금 아쉬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용우: 그 표현 자체가 그런 왜곡의 어떤 단초를 제공했을 수는 있는데, 분명하게 말씀드렸듯이 초과이윤이라고 하는 기업 내에서의 활용해야 될 그 몫에 대한 부분과 초과세수라고 하는 정부 영역에서 다뤄야 될 부분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얘기를 했고요. 지금 그런 국민의힘과 이 보수 영역에서의 잘못된 왜곡 가짜 뉴스 등으로 인해서 코스피가 살짝 빠졌지만 다시 원상회복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짚어줬기 때문에 다시 회복이 됐는데, 저는 코스피가 8000피도 가고 9000피도 가고 1만피까지 가야 되는 한국 사회 경제 상황에서 코스피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굿을 하는 거 아닌가, 혹시 국민의힘에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정치적 공격으로 일관을 해요. 사실은 사실대로 두고 그걸 바탕으로 건전하게 생산적으로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지혜를 모아나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립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당에서는 논의한 바는 없고 다만 고민을 시작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의견을 또 전했는데, 이 대통령도 과거 AI 기술 발달로 경제와 사회적 양극화 문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에서도 AI 기본사회 비전도
제시했었고요. 특히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한 발언이 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
정말로 기술 개발 능력이 있는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 이 사람들만이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결국 국가 공동체가 이 산업 발전에, 지금은 되게 지원을 했는데 공공부문에서 투자를 해서 그 수익의 이익을 상당 부분을 나눌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그 얘길 했다가 공산주의자라고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김용준: 김 실장의 주장이 지금 보신 이 대통령의 어떤 인식과 결을 같이하는 건가. 우 의원님, 기본소득에서부터 이어지는 맥락일까.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요?

▼우재준: 비슷한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재명 정부의 이런 기조들을 보면서 참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굉장히 분배만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우리나라가 현재 첨단 산업의 분야에 있어서 앞서가고 있는지 저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에 가면 지금 자율주행 택시가 모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전기차 분야에 있어서는 중국이 이미 거의 한국을 이미 앞서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AI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흔히 쓰시는 AI 어플들, 챗GPT, 제미나이, 퍼플렉시티, 전부 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운영하고 있지 않은 플랫폼들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미래 산업에 있어서 과연 우리나라가 얼마나 앞서 가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사실은 걱정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유일하게 그나마 지금 최근에 반도체 호황 때문에 우리나라가 마치 경기가 좀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이 다음으로 신기술에 우리가 투자가 되지 않고 이어가는 기술이 없다면 저는 굉장한 위기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국제적인, 전 세계적인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서 어떠한 여러 가지 돈이 들어왔으면 이런 부분은 기업의 자율성에 맡겨서 기업이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든 들어온 돈을 지금 다 빼갈 생각, 다 나눠갈 생각, 이런 것들만 너무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이 의원님, 분배에 더 비중을 많이 두고 있나요?

▼이용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과세수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지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청년 창업 지원을 한다든지 예술인을 지원한다든지 노령연금을 강한다든지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예를 들면 추가적인 반도체 등의 성장 산업에 재투자한다든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래서 또 선순환을 일으킨다든지, 다양하게 논의할 수 있고 그 논의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반도체 산업이 사실은 기업, 개별 기업의 온전한 성과만으로 이렇게 나온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팔당댐 등을 포함한 한강 수계 부분들을...

◎김용준: 팔당댐이요?

▼이용우: 우선적으로 물 공급을 해 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필요한 관로들을 정부 부담으로 먼저 건설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전기도 엄청나게 같이 끌어다가 투여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이 세액 공제도 비율을 5% 정도 높여놨습니다.

◎김용준: 그만큼 인프라나 세제 지원이 있는 부분이다.

▼이용우: 그러니까 국가 사회적으로 상당 부분들을 투여를 한 그 결과물들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회적으로 다시 한번 환원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그 영역 중의 하나로 반도체 산업 등에 재투자하는 것도 다 포함해서 얘기할 수 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이용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선거도 지금 한 2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선거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장 선거 상황부터 볼게요. 어제 광화문 광장에 감사의 정원이 개장을 했습니다. 이 못 가본 분들 많으실 텐데 어떤 모습인지 잠시 좀 보겠습니다. 감사의 정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추진한 사업으로 대한민국과 6.25 전쟁 참전국들을 상징하는 조형물, 지금 보신 조형물들이 핵심이라고 해요. 6.25를 상징하는 6.25m 높이로 참전국이 기증한 석재 조형물로 만들었다. 야간에는 또 빛 연출 프로그램이 있고 지하에는 또 전시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 의원님, 지금 민주당 또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측에서 이 사업이 졸속 선거용이라고 비판한 이유는 뭔가요?

▼이용우: 그런데 저 조형물을 보면, 저게 선거에 도움이 될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졸속적으로 한 것은 분명히 맞고, 지금 선거를 앞두고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실제로 저기에 가보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 그 탁 트이고 우리 시민들의 어떤 그런 공간이었던 광화문 광장이 턱 막힌 느낌이다라는 부분이고, 조형물 바깥에서 보면 세종대왕이 창살에 갇혀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도 있다고 해요. 만약에 저런 부분들을, 저게 이제 한 200억 정도 투여됐다는 거는 아닙니까? 저런 부분들을 기리고자 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참전용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방안도 모색해볼 수 있는데, 저런 조형물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시민들이 저렇게 급조해서 거액을 투여해서 조형물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할까, 이런 의문을 좀 갖게 됩니다.

◎김용준: 굳이 저것을 뭐 하러 이렇게 서둘러서 만들었는가 하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우 의원님.

▼우재준: 저는 조형물은 그 금액 이상의 우리에게 주는 정신적인 유산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화문에 가면 바로 앞에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습니다. 사실 칼을 차고 이렇게 계신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자부심도 들고요. 정말 든든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정말 자랑스럽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6.25 때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파병해줘서 이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기림으로써 이것이 주는, 저는 우리나라가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는 것도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주는 그런 우리 선대에 대한 감사함, 이런 것들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보이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또 오세훈 후보 측에서 정원오 후보에 대한 공세가 있었습니다. 오 후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원오 후보의 과거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는데, 정 후보 측에서는 즉각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
1995년 10월 20일 정원오 후보의 폭행 사건 직후 열린 양천구의회 본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드러난 내용입니다. (정원오 후보의 폭행 전과는)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인식 차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술을 마신 뒤 주인에게 여종업원과의 외박을 강요했습니다. 이를 거절한 주인을 협박하였습니다. 정원오를 제지하는 시민을 폭행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지저분한 '주폭' 사건입니다.

(김재섭 의원이 말씀하신 폭행 사건 거짓 해명 의혹 제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녹취> 오기형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선대위 정책본부장
예. 그건 저희가 따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세요!)

<녹취> 오기형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선대위 정책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보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질문과 관련해서, 답변과 관련해서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김용준: 자 이 지금 정 후보 측에서는 과거 폭행 사건에 대해서 그동안은 5.18 인식 차이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김 의원 주장은 지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주폭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사실 관계가?

▼이용우: 지금 김재섭 의원이 오늘 이제 회견에서 주로 이제 그 주장한 내용의 근거는 과거에 구의회의 회의 속기록.

◎김용준: 속기록.

▼이용우: 내용을 바탕으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김 의원이 그 정정당당하게 저런 주장을 할 거면 팩트 체크를 하고, 팩트 체크에 기반해서 그 주장을 직접 자기 자신의 의견으로, 자신의 주장으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속기록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사실관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했으면 저렇게 저런 기자회견을 하면 안 되는데, 실제 관련 판결문을 보면 지금 속기록에서 얘기됐던 내용들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양천구 의회의 과거 그 속기록 속 내용은 일방의 주장을 김재섭 의원이 갖고 나온 것일 뿐이다. 판결문을 보라. 이 말씀이세요?

▼이용우: 판결문의 내용은 정치적 입장 차로 폭행에 이른 것 그런 취지로 판결문에 기재가 돼 있고, 지금 속기록에서 등장하고 있는 저런 내용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가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서 사실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훨씬 더 공신력 있는 자료일 테고, 일방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저 때 당시에 저 주장을 했던 의원의 주장일 뿐이고요. 그런 부분을 진실인 양 전제에서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당의 입장에서는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후보의 인격과 직결되는 매우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고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고발 방침까지 시사했습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좀 흠집 내기 위한 공세 아니냐는 말씀 같아요.

▼우재준: 일단은 판결문에는 많은 사실 관계가 나오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판결문은 한두 페이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사실 관계가 모두 다 담기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저도 모든 속기록을 다 읽어보지 못했지만, 비교적 상세하게 속기록에 여러 가지 당시에 있었던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속기록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오늘 그 김재섭 의원이 한 말에 대해서 제가 요약을 좀 해드리면요.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를 보면 그 술을 먹었는데 카페라는 곳에서 한 15만 원어치의 술을 먹고, 그다음에 여종업원을 부정한 목적으로 데려가서 외박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저지당하자, 거기에다 대고 본인이 구청장 비서라는 권한을 이용해서 협박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여의치 않자, 폭행까지 했던 이런 사건입니다. 사실 이게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일이고요. 매우 심각한 일이고, 절대로 공직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추후에 계속해서 사실 관계가 밝혀질 건데, 저는 한 가지는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 이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후보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입니다. 왜냐하면 선거 기간에 후보자는 허위 사실을 말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는 사실을 함부로 본인이 거짓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는지가 중요한데, 지금 아까 전에 영상에서도 보시면 정원오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직접 어떠한 답변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이런 의혹이 진실일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즉시 후보를 사퇴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 부분 말씀 좀 들어볼게요. 보니까 오기형 선대위 정책본부장, 그리고 캠프 측의 어떤 보도 자료나 공지 같은 걸로 후보 측의 반박은 있었는데, 후보가 직접 대답하지 않는 부분이 석연치 않다, 말씀하십니다.

▼이용우: 오늘 기자회견 내용은 이제 그 무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관련 기자회견 내용의 백브리핑 과정이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수차례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인데, 지금 우 의원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사실이라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김재섭 의원은 속기록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회견을 합니다. 팩트 체크는 하고 회견을 하는 겁니까? 뭐가 진실인지는 알고 얘기하시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판결문 내용을 근거로 한다면, 지금 김재섭 의원이라든지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허위 사실 공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반대로 오세훈 후보가 이거에 대해서 진실은 이렇습니다. 이런 후보는 자격이 없습니다. 사퇴하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 한다라고 봅니다. 왜 진실에 대한 자신이 없으니까 저는 거꾸로 되묻고 싶습니다.

◎김용준: 그러면 그런 부연을 정원오 후보가 현장에서 할 수는 없었을까 싶어요. 물론 이 자리가 그 자리는 아니었지만 말이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용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 입장이 나왔고요. 내용에 좀 집중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상황은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당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묵과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은 분명히 있습니다.

◎김용준: 법적 조치 시사를 또 했습니다. 어제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는 호남 얘기 잠깐 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후보자들이 원팀 결의를 다지는 그런 대회 자리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자리에 때아닌 상복 그리고 꽃상여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무슨 사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호남 지역 공천자 대회
때아닌 상복·꽃상여 등장

호남 정치 학살하는 정청래는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성난 목소리에 묻혀버린 '원팀' 결의

더불어민주당 공천에 거센 항의
정청래 대표, 후문으로 입장

◎김용준: 자, 오늘 정청래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억울한 컷오프 없다, 또 부자격자도 없다, 낙하산도 없다라면서 깨끗한 공천이라는 걸 강조했는데. 이 의원님, 저 영상 보면은 공천 과정에 뭔가 문제가 크게 있는 건가요?

▼이용우: 일단, 그 역대 어느 선거 과정에서 공천을 함에 있어서 공천에 이제 되는 후보가 있고 공천에서 이제 탈락한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는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용준: 네.

▼이용우: 대체적으로 보면, 이번 공천 과정에서 그러한 공천을 둘러싼 여러 가지 잡음 내지는 불협화음.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후보자들 입장에서 또는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표출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용준: 지금 전북에서 3선을 한 한병도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또 전북으로 갔다고 합니다. 당에서 제명돼서 무소속 출마를 한 김관용 지사가, 비슷한 논란에 휩싸였던 이원택 후보와 지지율에서 그 오차 범위 내에 있는 상황이라는 부분 어제도 전해드렸는데. 우 의원님, 그러면 지금 호남 텃밭에서 앞선 그런 상황도 있었고 지금 한병도 원내대표의 행보도 그렇고. 민주당 상황이 지금 어떤 것 같습니까?

▼우재준: 납득 불가능한 공천에 대해서, 확실히 조금 지금 진통이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대구를 지역구로 둔 의원이지만. 대구나 또는 호남처럼, 이렇게 특정 당세가 매우 강한 곳일수록 정말로 공천을 잘 운영해야 되고요. 그만큼 경선이나 이런 것들도,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시민들의 그리고 당원들의 이야기가 잘 담길 수 있도록 정말 운영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전북지사 공천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잘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비슷한 의혹이 있었는데요. 김관용 현 지사의 경우에는 대리운전비를 지급한 것,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그런 부분 때문에 컷오프가 되셨죠. 그런데 반대로 현재 공천을 받으신 이원택 후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도의원이 식비를 대납한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꽤나 신빙성 있는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사람은 문제없다라고 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비슷한 의혹에 대해서 다른 잣대를 들이대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선이 공정하지 않았다, 공천이 공정하지 않았다라는 불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용준: 네.

▼우재준: 이 부분 관련해서 사실은 같이 공천 경쟁을 했던 안호영 의원님 같은 경우도 사실 얼마 전에 단식까지 하셨거든요.

◎김용준: 네네.

▼우재준: 그만큼, 사실은 이번에 적어도 전북의 공천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자기들의 당세를 너무 믿고 조금 약간, 뭐 적절하지 않게 공천을 운영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한 가지 사안 더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는 관례가 또 있죠. 국회 의석 구조상 지금 민주당 경선에서 승자가 아마 국회의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 전망이 있는데. 조금 전에 민주당의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조정식 의원이 선출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조정식 의원 우리가 어제도 좀 말씀 나눠봤는데, 이 대통령이 지금 그 선호투표제. 민주당에서 처음으로 지금 시도한, 권리당원 선호투표제 관련해서 조 후보자의 투표한 캡처 사진을 한 지지자가, 그거를 이제 공유를 해서, 조 후보자가 명심 아닌가, 박지원, 김태년. 이 세 분 중에서 했는데. 결과가 과반으로 선출이 그냥 됐어요. 후보로 이 부분은 정말 명심이 작동했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이용우: 글쎄요. 저희 이제 이번에 국회의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당원 20%와 의원들 80%, 이렇게 이제 합산 결론을 내는데요. 과반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당심에서도 그 의원들 표심에서도 압도적으로 좀 지지를 받았던 게 아닌가 싶고요. 제가 우리 의원님들과 이제 이 문제, 그 의장 선출과 관련해서 이제 의견들을 좀 나눠보면. 지금 조정식 의원님이 최다선 의원이고. 잘 아시겠지만, 좀 안정감 있는 어떤 스탠스로 의정활동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결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김용준: 네.

▼이용우: 후반기 국회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면서도 한편에서는 또 과감하게 역할을 할 때는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공감이 좀 수렴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하던 시절에 민주당 사무총장도 맡았던 분이고 조정식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민주당에 선출됐다. 향후에 이제 절차 거쳐서 정식으로 의장이 돼야 되지만 후반기 국회, 원 구성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우재준: 저는 뭐 여러 가지 협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는 조정식 의원님 자체는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중요한 국회의장 변화의 방향에 대해서는 의장 선출 방향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장은 무소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강적 없이 하죠.

▼우재준: 그렇죠. 국회라는 곳은 정말 다양한 국민들의 의사를 듣게 되어 있고 그런 의견들을 고루 들어서 고루 들어서 그걸 잘 녹여내서 어떻게 입법으로 반영해 달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장은 무소속으로 두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기에 국회의장을 하셨던 우원식 의장님께서는 다소 민주당에 너무 친화적인 의장님이 아니었나라는 부분에 많은 분들이 좀 불만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단지 그냥 의원들이 뽑는 수준이 아니라 그 당원들이 국회의장을 뽑는 이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국회의장 그렇게 선출된 의장은, 결국 모든 국민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뽑아준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그 민주당 당원들의 눈치를 더 보게 될까,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김용준: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된다. 국민의힘 말씀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오늘 선대위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중앙선대위가 출범을 했습니다. 이름은 국민 무시 심판 공소 취소 저지 선대위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보시는 것처럼 상임 선대 위원장을 맡았고요. 여러분이 다 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도 있고 인재 영입된 분도 있는데 김기현, 안철수 나경원 의원 같은 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네요. 공동선대위원장 이름이 나왔었는데 좀 명단이 빠졌고 또 한 분이 안 보입니다. 옆에 계신 우재준 최고위원, 저 자리에 안 계신 걸로 확인이 되는데, 안 간 거예요? 못 간 거예요?

▼우재준: 사실 저는 안 갔다고 봐야겠죠.

◎김용준: 왜 안 가셨어요? 최고위원인데?

▼우재준: 제가 최고위원 사실은 제가 어제 기사가 보니까 제가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됐다라고 기사를 봤어요. 저는 그런데 막상 저에게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김용준: 불쾌하셨어요?

▼우재준: 저는 수락한 적이 없는데, 사실 공동선대위원장에게 임명이 됐죠. 사실은 뭐 절차상은 적절하지는 않지만 사실 제가 그냥 아이고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고, 저도 청년 최고위원이니까 그냥 그런 점을 고려해서 넣어주셨구나라는 부분으로 제가 이해하고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 당의 선대위 구성에 있어서는 제가 몇 가지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큰 흐름의 잘못을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이런 부분은 문제를 제기를 하고 약간의 항의를 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있는 많은 후보자들이 사실은 지금 지도부의 기조라든지 어떤 선대위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장 후보 어떤 선거운동 장소에는 사실은 거의 지도부를 부르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경기지사 후보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도부도 조금 더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후보자들의 의견도 조금 더 듣고 그의 시선에 부합하는 선대위도 구성하려는 노력도 조금 해야 되고,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 진짜 원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렇게 전화도 없이 이렇게 그냥 공동선대위원장 통보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원팀이 되려는 시도와 좀 맞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부분은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아니라는 걸 좀 제가 항의하기 위해서 약간의 이런...

◎김용준: 전화 좀 하고 임명하시지. 그랬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일정 소화하면서 당 대표로 자신감을 되찾은 분위기입니다. 조금 전에 충청 지역, 청주에 방문해서도 요즘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른다라면서도 결속을 호소했고요. 어제 김태흠 후보 임명장을 줄 때도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김태훈 후보와는 표정이 좀 대비가 되는 분위기도 있는데, 이 의원님 마지막으로 당 대표에 대한 2선 후퇴를 요구하면서 후보 등록을 거부했던, 거부 가능성을 언급했던 경기 남양주시장 주광덕 국민의힘 예비 후보도 다시 출마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일부 우재준 의원처럼 이렇게 트러블도 조금 있습니다마는, 당내 갈등 수습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보수 결집하나요?

▼이용우: 갈등이 수습되고 말고 할 게 없습니다. 이제 3주밖에 안 남았고 잘 아시겠지만, 장동혁 대표 어서 오세요. 하는 후보들이 별로 없어요. 국민의힘에서 여전히 푸대접이고 저는 우리 당의 이번 슬로건은 일 잘하는 지방 정부이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게 중요한데 국민의힘은 지금 이렇습니다. 국민 무시 심판 공소 취소 저지 선대위입니다. 이런 안티테제로는 국민들에게 소구력이 없고요. 누가 공감합니까? 국민의힘은 반성부터 해야 되고 오히려 내란과 절연하겠다. 윤석열 세력과 절연하겠다. 이렇게 가야 되지. 더 거꾸로 가고 있어요. 자기 무덤을 파는 게 아닌가 싶고, 장동혁 대표의 행보 한 걸음 한 걸음이 표를 떨어뜨리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5월 13일 수요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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