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뉴스] 성평등가족부, 여성폭력방지 시행계획 확정…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대응 강화 外

성평등가족부, 새일센터 통한 여성 창업 지원 강화...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모집

【베이비뉴스 조성재 기자】

우리 아이들의 엄마인 여성의 삶과 건강, 권익을 둘러싼 이슈는 사회 전반의 변화와 맞닿아 있다. '여성뉴스'는 여성의 일상과 밀접한 정책, 노동, 건강, 교육, 가족, 젠더 이슈 등을 폭넓게 다루기 위해 기획된 코너다. 경력단절, 일·가정 양립, 여성 건강, 안전 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소식을 통해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정보를 선별해 전달한다.

◇ 성평등가족부, 여성폭력방지 시행계획 확정…디지털 성범죄·스토킹 대응 강화

성평등가족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5∼2029)'에 따른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에는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교제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 등에 대한 예방과 수사, 피해 지원, 삭제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회의에서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대응 강화 대책'과 '202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 분석 결과'도 함께 보고됐다.

정부는 우선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 '디지털성범죄피해 통합지원단'을 설치하고, AI 기반 영상 감별 시스템을 활용해 온라인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삭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검찰은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 체계를 중심으로 경찰과 공조를 강화하고, 대검찰청과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간 협의체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스토킹·교제폭력 대응도 강화된다. 성평등가족부와 경찰청은 피해 위험도에 따라 경찰과 상담기관이 역할을 분담하는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1인당 최소 면적 기준을 상향하고,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 기준도 완화해 피해자의 자립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관련해서는 AI 기반 온라인 성착취 탐지 시스템을 확대하고,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한 모니터링과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 집중단속과 위장수사를 강화하고, 교육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 학생에 대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대응 강화 대책도 마련했다. 기관장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성평등가족부에 사건을 통보하도록 하고,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한도 단축하기로 했다.

또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점검 결과를 공공기관과 대학 평가에 반영하고,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가 공개한 '202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는 3천927명, 피해자는 5천72명이었다.

가해자의 평균 연령은 33.2세였고,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3.9세였다. 피해자의 91.5%는 여성이었으며,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비율이 38.1%로 가장 높았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제추행과 강간, 성착취물 범죄 비율이 높았고, 디지털 성범죄는 2015년 대비 약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민경 장관은 "최근 여성폭력은 디지털 기술과 결합해 더욱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다"며 "유관기관 간 핫라인을 공고히 해 피해자 중심의 빈틈없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성평등가족부, 새일센터 통한 여성 창업 지원 강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생활·지역 기반 아이디어를 가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통한 단계별 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전국 159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일경험, 경력단절 예방 등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디지털 전환과 일·생활균형 가치 확산으로 창업 등 유연한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창업 전담인력이 배치된 40개 새일센터를 중심으로 창업계획 수립부터 창업 준비, 예비창업 단계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AI 디지털콘텐츠 기반 온라인 창업과정' ▲'AI 융합 로컬크리에이터 육성과정' 등 시장 수요를 반영한 창업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한다.

또한 창업 전담인력이 없는 센터에서도 창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찾아가는 창업컨설팅'을 운영해 예비 창업자에게 전문 컨설턴트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새일센터는 2017년부터 창업을 희망하는 경력보유여성을 대상으로 창업 진단·상담·정보 제공, 교육훈련, 멘토링·컨설팅 등을 지원해 왔으며,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 및 기관과 협력해 자금과 창업 공간도 연계 지원하고 있다.

2025년에는 새일센터 지원을 통해 약 2,300여 명이 창업에 성공했으며, 정부는 올해 여성들이 도전과 혁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참여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경숙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실장은 "창업은 일자리 패러다임을 '찾는 것'에서 '만드는 것'으로 전환하는 창조적인 작업"이라며 "새일센터가 여성 친화적 창업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창업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맞춤형 취·창업 지원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여성친화도시 함께 만드실 분?… 마포구 구민참여단 모집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동행단 모집 포스터. ⓒ마포구

마포구는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평등한 도시환경 조성에 함께할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동행단'을 5월 15일까지 모집한다.

'여성친화도시 동행단'은 주민의 시각과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불편사항을 살피고 개선 의견을 제안하는 구민참여단이다.

올해 모집 인원은 50명 내외이며, 마포구에 주소 또는 직장(사업장)을 둔 만 18세 이상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마포구청 또는 마포여성동행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된 신청서류를 작성해 마포여성동행센터(대흥로 122)에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동행단은 안전·미디어·환경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한다.

안전분과는 골목길과 화장실 등 공공시설 안전 점검과 폭력예방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미디어분과는 공공홍보물 속 성별 고정관념 표현 등 미디어 성인지 감수성을 점검한다. 환경분과는 공원과 산책로 등 지역 녹지환경을 살피며 개선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동행단은 5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하며 기본교육과 분과별 심화교육을 이수 뒤 현장 활동과 분과 회의, 워크숍 등에 참여하게 된다. 활동 결과는 관련 부서와 공유해 정책 개선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한 단원에게는 자원봉사 실비도 지급된다.

지난해에는 환경·안전·돌봄 등 3개 분과로 운영하며 위급 상황 시 주민이 편의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심지킴이집'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공공정원과 공원 등 생태·여가시설을 모니터링해 생활 속 불편사항과 개선 의견을 발굴했다.

마포구 관계자는 "여성친화도시는 주민의 참여와 관심이 함께할 때 더욱 안전하고 평등한 지역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라며, "생활 속 불편과 개선사항을 주민이 직접 발굴하고 제안하는 이번 동행단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 여고생 피살, 계획범죄 정황… 스토킹 대응 실패도 규명해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10일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서 발생한 여고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스토킹 대응 체계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2026년 5월 5일 어린이날 새벽 귀가하던 17세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24세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살해당했고, 이를 말리던 또 다른 17세 남학생도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는 흉기 두 자루를 미리 준비했고 가방에서는 포장도 뜯지 않은 40㎝ 흉기가 추가로 발견됐다"며 "범행 직후 피 묻은 옷을 세탁하는 등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또 "가해자가 범행 이틀 전 외국인 여성 동료로부터 스토킹 가해자로 신고됐지만 경찰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며 "당시 신병 확보가 이뤄졌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가해자 법정 최고형 선고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 재검토 ▲경찰의 스토킹 신고 대응 감찰 ▲여성과 청소년 대상 강력범죄 양형 강화 ▲스토킹처벌법 실효성 점검 ▲청소년 통학로 안전 인프라 확충 등을 요구했다.

단체는 "청소년은 누구의 분풀이 대상이 아니다"라며 "사건이 단순한 우연한 사고로 잊히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광주 여고생 피살은 여성 대상 계획범죄…실질적 안전대책 마련해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11일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여성을 표적으로 한 계획 범죄이자 혐오 범죄"라며 정부와 사법당국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지난 5일 새벽 광주에서 귀가하던 17세 여고생이 흉기에 찔려 숨졌고, 피해자를 돕던 남학생도 중상을 입었다"며 "피해 학생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부상 학생의 쾌유를 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 지역 여학생들과 청소년들이 거리로 나와 피해자를 추모하고 가해자 엄벌을 촉구한 것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라, 귀갓길조차 안전하지 않은 현실에 대한 분노와 생존의 호소"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피의자가 범행 전 휴대전화를 끄고 흉기를 준비한 채 차량으로 이동하며 대상을 물색했다"며 "범행 이틀 전에는 여성 아르바이트 동료에 대한 스토킹과 폭행 혐의로 신고된 이력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스토킹 범죄에서 비롯된 집착과 통제 욕구가 살인으로 이어진 명백한 계획 범죄"라며 "사법당국은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번 사건이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며 "10년이 지났지만 여성들은 여전히 귀갓길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행 안전 사각지대 전면 조사 및 안전 인프라 혁신 ▲스토킹 신고 즉시 피신고인 추적 관찰 의무화 ▲폭력적 콘텐츠 규제 강화 ▲젠더폭력 인식 개선 교육 및 미디어 교육 확대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단체는 "여성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국가에는 존재 이유가 없다"며 "정부가 일상의 안전을 요구하는 여학생들의 절규에 실질적 대책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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