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방심위 MBC 법정제재 철회한 고광헌 방미심위

MBC '2시 뉴스외전' 방송사고 법정제재 '주의' → 행정지도 '의견제시'로 완화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 ⓒ연합뉴스

고광헌 위원장 체제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전 방심위)가 류희림 전 위원장 시절 의결된 MBC 법정제재의 수위를 완화했다.

지난 11일 열린 6차 전체회의에서 방미심위는 MBC의 재심 신청을 인용해 2023년 6월8일자 MBC '2시 뉴스외전'에 의결된 법정제재 '주의'를 행정지도 '의견제시'로 완화했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되는 중징계지만, 행정지도는 별도의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 의결사항이다.

2024년 10월, 류희림 체제 방심위는 MBC '2시 뉴스외전'이 방송심의규정 55조의2(방송사고)를 위반했다며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앵커의 뉴스 소개와 다른 화면이 송출되는 방송사고가 발생한 것을 놓고 “전대미문의 방송사고”(김정수 위원)라는 평가가 나왔다. 사고 발생 이후 시청자 사과 등의 후속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공영방송 신뢰성에 큰 타격을 주는 사안이라는 판단도 반영됐다.

실제 방송을 보면 김의철 당시 KBS 사장의 기자회견 현장영상과 함께 “윤 대통령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 국가 총력전'”의 자막이 나오고 아나운서가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이라며”라고 말한다. MBC는 이후 홈페이지 다시보기에서 “6월8일 방송 과정에서 단신이 섞여서 전달된 일이 발생했다. 이에 뉴스외전 제작진은 해당 영상을 수정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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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MBC 사옥.

MBC는 해당 제재에 대한 재심 청구 사유로 “아나운서의 실수로 발생한 단순 사고로 해당 아나운서를 교체하였고 홈페이지 다시보기 서비스 영상을 수정하고 방송사고 고지문을 추가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며 “방송사고 발생 즉시 고지 및 사과 원칙을 재정비한 점 등을 감안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준현 위원은 “(MBC가) 즉각 사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후속 조치가 충분히 됐고 시청자들도 '이건 실수구나'라고 바로 인식할 수 있었던 사고라 정보가 왜곡돼 전달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법정제재를 할 정도의 규정 위반은 아니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고광헌 위원장도 “사고 고지가 즉각 이뤄지지 않은 점은 잘못으로 보이지만 고의성이 없었다”며 “사실 왜곡이나 허위 정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행정지도 '의견제시' 정도가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에 과반 위원이 동의해 행정지도 '의견제시'가 의결됐다. 야권 추천인 김우석 위원은 재심 기각 의견을 냈고, MBC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김민정 위원은 심의를 회피했다.

당시 MBC '2시 뉴스외전'에 대한 제재는 윤석열 대통령 추천 위원 3인(류희림·강경필·김정수)이 의결했다. 본래 방심위는 9인 체제로 운영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기구가 파행을 겪어 비정상적 구조에서 운영됐다. 최선영 위원은 “2023년, 2024년도에 일방적으로 MBC에 대한 제제만 많았다. 특정 방송사에 대해서만 심의가 가혹하게 이뤄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