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김용범, '초과세수'로 국민배당하자는 것"[영상]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2026. 5. 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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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발언에 대해 이를 '초과이윤'을 활용한 방식이라고 보도한 언론을 향해 "여론조작용 가짜뉴스 안 된다"고 지적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13일 엑스(X, 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김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라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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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윤으로 국민배당' 주장에 "음해성 가짜뉴스" 비난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
"김용범이 부인하고 설명을 친절하게 했는데 왜 음해성 보도하나"
"정치적 비난·비판, 사실 기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해쳐"
관련 내용 보도한 한경TV 기사 대통령 X 게시 후 삭제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발언에 대해 이를 '초과이윤'을 활용한 방식이라고 보도한 언론을 향해 "여론조작용 가짜뉴스 안 된다"고 지적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13일 엑스(X, 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김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해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고 초과세수 배당 검토 주장이었다며 해명 아닌 설명을 친절하게 했다"고 해당 과정에 대해 진단했다.

그러면서 "관련 보도까지 났음에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게시글에 '"베네수엘라 떠올라"…김용범 'AI 과실 배당' 논란'이라는 제목의 한국경제TV 보도를 인용했다.

해당 기사에는 김 실장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대해 국민의힘 박수영의원이 "베네수엘라가 떠오르게 한다", "'기업이익 배급제'를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장한 것"이라고 비판한 내용이 담겼다.

해당 기사는 이 대통령의 X 게시 이후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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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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