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저승사자’ 조사국 21년만에 부활 시동… 공정위, 조직개편 착수

조사국·경제분석국 쌍끌이 신설
촘촘해진 기업 불공정 행위 감시망
정부 부처 협의 거쳐 증원 규모 확정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공정거래위원회 조정원에서 열린 제3기 2030자문단 발대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28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사국 부활을 추진한다. 조직개편이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2005년 폐지 후 21년 만의 부활이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7명 규모의 중점조사팀을 30~40명 규모의 조사국으로 격상시키는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국 신설 등과 관련한 예비비 편성을 검토 중”이라며 “조직개편 증원 규모 및 기능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조사국 1996년 처음 조직돼 재벌과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등 불공정 행위 조사 및 제재를 주도해왔다. 그러나 정상적인 경제활동도 옥죈다는 재계 비판에 2005년 폐지됐다.

공정위는 이후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 조사를 위해 2024년 중점조사팀을 신설했지만, 인력 부족으로 대형 사건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사국이 다시 출범하면 기획조사 등 기능 강화로 재계 긴장감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 공정위 기능 강화와 조직 확대를 추진하면서 조사국 부활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 167명을 증원한 데 이어 200명의 추가 증원을 계획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조사 및 사건 처리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경제분석국 신설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