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만 하면 아동수당·부모급여 자동지급된다

위기가구 선제 지원 강화... 아이돌봄 시간도 확대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앞으로는 출생신고만 하면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이 자동으로 지급된다. ⓒ베이비뉴스

앞으로는 출생신고만 하면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이 자동으로 지급된다. 정부가 위기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 복지서비스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선제적 복지' 체계로 전환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의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복지'에서 벗어나, 위기 상황을 먼저 찾아 지원하는 '적극적 복지'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발굴-개입-지원·관리 단계별 복지안전망 강화 ▲자동지급 및 직권신청 확대 ▲아동·노인 돌봄가구와 자살시도자 등 위기가구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 등을 추진한다.

우선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고도화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한다. 기존에는 전기·수도요금 3개월 연속 체납 여부 등을 중심으로 위기가구를 파악했지만, 앞으로는 사용량 변화 등 생활 패턴 변화를 함께 분석해 위기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또 1~2개월 단위로 수집하던 위기 정보도 매월 지자체에 제공한다.

특히 보편급여인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은 자동지급 체계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출생신고와 별도로 급여를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출생신고만 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선별급여인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신청주의를 일부 완화한다. 기존 수급 탈락자나 다른 복지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수급 자격을 확인한 뒤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 복지멤버십 가입자에 대해서는 연 2회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한부모가족지원제도는 현장에서 직권신청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미동의 직권신청 대상 확대와 금융재산 조사 기준 완화, 담당 공무원 면책 규정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정부는 위기상황 인정 범위를 넓히고 금융재산 기준 완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기준에 일부 미달하더라도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탄력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동돌봄 가구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1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 가구 등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시간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확대한다. 아동학대나 방임이 의심되거나 주양육자가 부재한 위기아동 가구에 대해서는 시·군·구 내 아동·복지 관련 부서가 공동 사례관리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