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이 수수료로 나간다고?"…일본 정부, 고향기부제 개선 나서

일본의 '고향 납세'를 통해 모인 기부금 중 실제 지자체 사업에 쓰이는 돈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중개 수수료 등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나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와 비슷한 이 제도가 과도한 중개 수수료와 마케팅 비용으로 인해 기부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일본 정부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늘(13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 총무상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세제상 공제를 이용해 모은 고향사랑기부금은 공공 자금으로, 행정 서비스를 충실히 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기부금 가운데 지역발전 등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것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총무성 조사 결과 2024년 일본 전역에서 모인 기부금 1조 2,728억 엔(약 12조 950억 원) 가운데 지자체가 실제 지역 발전을 위해 집행한 금액은 53.6%에 그쳤습니다.

나머지는 고향 납세를 중개하는 민간 플랫폼에 주는 수수료, 홍보비, 답례품 조달과 배송비 등으로 쓰였습니다.

이는 전체 기부금의 94.5%인 1조 2,025억 엔이 중개 사이트를 통해 들어온 영향도 큽니다.

각 지자체가 중개사이트에 지급한 금액이 2,559억 엔에 이르는데, 여기엔 광고·홍보비 등 수수료 1,379억 엔이 포함됐습니다.

각 지자체가 기부자들에게 제공하는 답례품과 배송비, 관련 행정 비용도 중개업체에 지출한 비용을 넘어서는 수준이어서 비판이 나옵니다.

일본 정부는 이달 중 중개 사이트 사업자 단체에 수수료 인하를 공식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53% 수준인 사업비 집행 비율을 2029년까지 6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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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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