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김용범 국민배당금, 국가 ‘초과세수’ 대상···기업 ‘초과이윤 배당’ 주장은 가짜뉴스”

발언 파장 커지자 직접 반박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제안을 둘러싼 일각의 비판에 “음해성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인공지능(AI) 산업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재정을 통해 환원하자는 취지의 국민배당금제를 기업의 초과이윤 배분이라고 비판한 일부 언론과 야권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베네수엘라 떠올라”…김용범 ‘AI 과실 배당’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김 실장이 한 말은 인공지능(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라며 이같이 썼다.

이 대통령은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해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며 설명을 친절하게 하고 관련 보도까지 났는데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며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는 현재 삭제된 상태다.

김 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초과세수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을 중심으로 김 실장이 언급한 국민배당금이 기업 이윤을 환수하는 공산주의라는 공세를 이어가자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반박한 모양새다.

다만 청와대는 국민배당금제에 대한 공식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엑스 글은) SNS 상 글에서 AI 때문에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라는 개념과 초과이윤이 오독되는 경향에 대해 정책실장의 발언이 악용되거나 오용되는 오정보, 가짜뉴스가 유통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말씀”이라며 “아직 우리 정부의 공식적 입장, 청와대의 내부 논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전날 공지에서도 “정책실장이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조선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성장 과실의 분배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 라한호텔에서 열린 ‘K-조선 미래 비전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내 조선산업이 제대로 발전할 뿐 아니라 튼튼한 생태계가 구축돼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나눠지고, 회사 내에서도 사용자와 노동자가 함께 과실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