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야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와" 김구 증손 김용만, 친일재산환수 첫 발 뗐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5월 13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 김용만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사흘째가 되던 6월 6일 했던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쓰러져간 수많은 독립 영웅들의 핏값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방 이후 지금까지 '친일 청산'이라는 역사적인 숙제는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 있죠? 지난 5월 7일 드디어 국가라는 이름으로 역사적 정의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요.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법적 토대,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일명 '친일재산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백범 김구의 증손자이자 이번 특별법 대표 발의자이십니다. 김용만 국회의원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용만 : 네, 안녕하세요. 백범 김구 증손 김용만입니다.

◆ 박귀빈 : 반갑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의원님은 백범 김구 선생님의 증손자이신데, 실제로 많이 닮으셨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 김용만 : 네, 원래 얼굴에 살이 없었을 때는 얘기를 많이 못 들었는데, 얼굴에 살이 붙으면서는 '백범 할아버지를 닮았다'고 가족분들께서도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 박귀빈 : 그러시군요. '백범 증손자'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후손으로 산다는 것도 그냥 단순히 자랑스럽다 이렇게만 느낌을 갖고 계시지는 않을 것 같고. 뭔가 책임감이나 무게감을 느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 김용만 :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래도 굉장히 자랑스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실제 후손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어려움도 그만큼 큽니다. 실제 백범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기 때문에 뭘 열심히 하게 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하면 안 되는... 행동의 제약 같은 부분도 공존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오는 어려움보다는 반드시 이렇게 '잘못된 것이나 나쁜 것들에 있어서는 절대 백범 할아버지 이름을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유념하고 꼭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 의정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는 그 부분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보통 우리 국민들은 '백범 김구 선생님'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의원님은 '김구 할아버지'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실제 할아버지신 거잖아요?

◇ 김용만 : 그렇죠.

◆ 박귀빈 : 할아버지에 대해서 집에서, 댁에서 어르신들로부터 어떤 말씀 들으셨어요?

◇ 김용만 : 일반적으로 국민분들이 생각하시는 온화하고 자상한 백범 할아버지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르셨죠. 그래서 특히 백범의 차남, 저에게는 할아버지인 김신 전 공군 참모총장님께서는 백범 할아버지에게 그냥 따뜻한 이미지의 그런 인물로 묘사되기보다는, 굉장히 냉철하시고 아무래도 그 당시에 가족을 챙기기보다는 나라를 위한 활동들을 더 많이 하셔야 됐기 때문에 그러셨던 것 같은데. 실제 김신 할아버지께서도 본인이 온전한 가정에서 성장하기 어렵다 보니까 고아원을 몇 번 보내졌다가... 본인 할머니, 저에게는 고조 할머니시겠죠. 할머니의 손에 의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사례가 몇 번 있었던 거죠. 그냥 따뜻한 아버지, 따뜻한 인물이라기보다는 나라를 정말 많이 사랑해야 됐던, 냉철하셨던 그런 아버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도 계시더라고요.

◆ 박귀빈 : 맞아요. 모든 독립 운동하셨던 독립운동가분들은 나라를 위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집에도 자주 못 들어가시고, 가족들을 챙길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없으셨고. 모든 걸 나라에 바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독립운동가 가족분들은 더 어려우셨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네요. 우리 의원님이 올해는 특별히 더 느껴지실 것 같은 게,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고요. 유네스코에서도 '백범의 해'로 기념하고 있거든요. 일단 올해 어떤 마음으로 보내고 계신지 간략히 먼저 말씀 듣고 오늘 이야기 다시 여쭤볼게요.

◇ 김용만 :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올해 백범 할아버지의 탄생 150주년이기도 하지만, 유네스코에서 '백범의 해'로 기념을 해 주시고 계신데요. 넬슨 만델라 혹은 마하트마 간디와 같은 아주 유명하고 평화의 상징이셨던 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만이 아니고 국제적인 사회에서도 인정이 됐다는 부분이라서 더 크게 와닿고 있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특히 더 와닿는 이유가, 최근에 이 '뉴라이트 세력'이 준동을 하면서 '역사수정주의'라고 하죠? 백범 할아버지나 아니면 안중근 의사가 테러리스트라는 식의 이런 표현을 하는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 막 활개를 치다가, 이렇게 국제사회를 통해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 더더욱 명확하게 증명이 된 것 같아서 더 뜻깊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특별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됐는데요. 대표 발의자로서 어떠십니까?

◇ 김용만 : 원래 제가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역사와 보훈 분야를 바로잡아 나가겠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일부가 바로 세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실 반민특위라는 우리 반국가적인 세력, 반민족적인 세력들에 대한 처벌을 검토해야 되는 특별위원회가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한 이후에 친일파가 반성은커녕 오히려 떵떵거리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아갔었죠. '나라를 팔아서 친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부끄럽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인데요. 그런 맥락이 이어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정부 당시에 극우 뉴라이트 세력들이 각종 기관장까지 맡게 되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역사적인 부분에서 분야에서 많았는데.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있는 느낌이 조금씩 들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번 법안이 잘 통과될 수 있게 협조를 해 주셨던 우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과 권오을 보훈부 장관님께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감회라고 하면 아직은 시작 전이다 보니까,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기대감이 큰 것 같고요. 반드시 역사 부분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면서도 좋지 못했던 잘못된 면모들을 바로잡아 나가는 그런 기대감이 큽니다.

◆ 박귀빈 : 말씀하셨듯이 '친일 청산'이나 '친일재산 환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948년에 반민특위 출범했는데 당시 성과가 거의 없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나서 2005년이 되어서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특별법' 만들어지고 나서 4년 동안 조사위원회가 활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친일재산이 국가에 귀속되기도 했는데, 당시의 활동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용만 : 아무래도 그 당시에 착수됐던 조사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조사 활동 내용을 지켜보면, 당시에 부동산, '땅 자체만을 환수 대상'으로 두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친일파의 후손이 3자에게 해당 땅을 매각을 해가지고 현금화를 하게 됐을 때는 이런 친일파의 불법적으로 획득한 재산들을 환수할 근거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활동을 하기에 있어서 한계점들이 많았는데요. 실제로 '이완용'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반민족적, 반국가적인 인물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불법적으로 획득했던 부동산 재산이 '약 676만 평 정도'였는데 국가로 귀속을 해야 된다고 그 당시에 조사위에서 결정한 거는 한 '2만 평 정도'밖에 안 됐던 거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바라봤을 때 '좋은 의미를 가지고 출범을 한 모범적인 사례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성과에 있어서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았다'. 그래서 이번 제가 발의를 하게 됐던 법안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갖고 있던 한계점들을 보완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 박귀빈 : 말씀하신 이번에 통과된 이 특별법, 어떤 내용이 달라진 겁니까? 핵심적으로 요약해 주신다면.

◇ 김용만 : 일단 핵심 요약을 하자면 우리는 이번에는 친일재산이라고 하는, 그 부동산 형태만이 아닌 이걸 현금화해 가지고 '매각이익금, 수익금까지도 환수의 대상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매각을 해서 현금화를 했더라도 환수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환수를 한 친일파들의 재산을 통해 우리 독립유공자분들의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데 지원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 있고요. 하나가 친일재산에 있어서 우리 '국민분들의 제보'를 통해서 인지를 해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가 성공적인 성과를 얻게 되면 '포상금'까지도 지급하는 부분이 특징적인 세 가지 부분이겠습니다.

◆ 박귀빈 : 재산 환수 대상이 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김용만 : 저희가 이 기준은 이미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이라는 것에서 저희가 몇몇 가지의 행위들을 정의를 내려놓았습니다. 친일파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회가 결정해 놨던 그 내용들을 토대로 실제 친일행위자다, 아니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이미 만들어졌던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약 3만 명 정도'의 대상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그전에는 법적인 근거나 시간의 한계로 하여금 2006년에는 462명... 그러니까 정말 일부분밖에 안 되죠. 그 대상자로밖에 활동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넉넉한, 더 많은 법적 근거를 토대로 '3만 명'이라고 하는, 이미 우리가 확인을 해놨던 친일행위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 박귀빈 : 네,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인이 돼서 그 집안의 재산을 보겠죠. 그럼 보통 후손들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1기 조사 때도 사실 차명 재산이나 해외 자산, 후손 명의로 재산을 돌려놔서 이것이 문제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후손들의 땅 찾기 소송으로 국가가 패소한 사례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법적 다툼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도 궁금한데요?

◇ 김용만 :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사실 2006년에 착수했던 조사위가 갖고 있던 한계로 하여금 말씀하신 이런 후손에게, 혹은 차명 은닉을 통해 가지고서는 감춰놓은 재산들에 있어서는 환수가 어려웠었는데요. 저희가 발의한 이 법안에서는 '이미 현금화가 된 부분까지도 환수 대상'으로 놓고 있기 때문에 은닉을 시도를 했던 부분까지도 실제 친일재산이었다는 것이 연결고리로 확인이 된다면, 이미 그 부분까지도 재산이 현금화됐다 하더라도 환수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촘촘하게 저희가 검토를 해서 준비를 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국가가 그전에 이완용이라는 대표적인 인물이 본인이 땅 찾기 소송을 걸어가지고서는 국가로 하여금 뺏겼던 땅을 다시 돌려받은 사례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법부의 영역이다 보니까 제가 가타부타라고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이번 특별법을 통해서 준비된 조사위 같은 경우는 혹여나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역사적으로 그리고 친일재산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들 위주로 조사위를 구성하기 위해서 '적어도 10년 이상을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시거나 재직하신 분들이 참여'하시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조사 위원들 중에 '10년 이상 법조인으로 활동'을 하신 분들까지 모셔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목적의 소송, 그러니까 법리적인 구멍들과 미비점들을 통해 가지고서는 다시 친일파로 불법적으로 획득한 재산을 국가로 하여금 찾아가는 그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법적인 부분에서의 전문가분들 또한 모셨습니다.

◆ 박귀빈 : 정말 오랜만에 부활한 친일재산 환수 특별법입니다. 이번에 완벽하게 성공할 거다 자신하세요?

◇ 김용만 : 글쎄요. 완벽하게 성공을 하면 좋겠지만, 사실 저희가 역사를 바로잡아 나가는 과정에서 친일재산 환수라는 부분 또한 일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뿐만이 아니고 실제 다른 형태의 친일재산 환수 혹은 우리 친일을 당해야 했던 반민족적 세력들의 이 상처들, 반민족 세력들이 남긴 우리 국가의 상처들을 바로잡아나가는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활동을 할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완벽하게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보완하고 끈질기게 쫓아가서 다시 도전을 하는 그런 자세로 임할 테니까요. 완벽하게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아니다 하더라도 너무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네, 앞서 잠깐 짧게 언급을 해 주셨는데. '환수된 재산은 독립유공자분들을 위해서 활용'이 되는 건가요?

◇ 김용만 : 맞습니다. 환수가 된 친일파들의 불법획득 재산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보면 국가유공자 혹은 유족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하는지, 지원금을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민족 정기의 선양 사업을 위해서 쓴다든지 같은 것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맥락으로 우선 사용이 될 거고요. 그 외에도 선행 사업들 혹은 저희가 아직 앞으로 준비해 나가야 되는 독립운동 선양 사업들 분야로 먼저 검토가 된다는 것까지도 명확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 박귀빈 : 이거 짧게 여쭐게요. 혹시 의원님 BTS 좋아하세요?

◇ 김용만 : 아 너무 좋아합니다.

◆ 박귀빈 : 이번에 정규 5집 '아리랑' 수록곡에 '백범 김구 선생님' 언급되잖아요. 노래 자주 부르실 것 같아요.

◇ 김용만 : 제가 의정 활동 때문에 사실 드라마나 가요... K-드라마 K-팝이 굉장히 유명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즐기지는 못하는데요. 일단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익히 들었고. 감사하다는 그 마음을 제 SNS를 통해서도 표했었는데요. 정말 BTS라는 우리 대중적인 아이돌 그룹으로 하여금 백범 할아버지의 문화 강국의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보시면 내용에 '김구 선생님이 이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시냐'라는 질문을 하는 가사가 있는데, 정말 BTS만이 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고. 그 질문을 들으신 우리 백범 할아버지께서 참 뿌듯해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드는 가사였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BTS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박귀빈 : 맞습니다. 백범 선생이 꿈꿨던 문화 강국 대한민국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한 그런 장면이 아닐까 해서 저도 감동적이더라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용만 : 네, 감사합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김용만 의원이었습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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