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10대 공약 발표…“핵심 부지에 임대주택 공급”

조국혁신당이 서울 용산공원을 비롯한 서울 핵심 부지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 등을 담은 ‘사회권 선진국’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혁신당 서왕진 파란개비(파란바람개비)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 돌봄, 교육, 건강, 문화, 노동, 환경, 디지털 8대 권리를 국민의 생활 속에서 실현할 수 있는 사회권 플랫폼 지방정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공약으로는 ‘99년 국민 안심 아파트’를 내세웠습니다.

서 위원장은 “금싸라기 땅은 분양하고 자투리만 임대로 돌리는 차별의 공식을 끝내겠다”며 “소위 1급지에 민간 분양 아파트 이상의 커뮤니티와 거버넌스 환경을 갖춘 고품질 임대주택을 100% 공급하겠다”며 말했습니다.

이어 “공공 병상 30% 책임제로 건강권 격차를 해소하겠다”며 “지방정부의 공공의료 기금을 확충하여 현재 10% 수준인 공공 병상을 3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헌법적 수준의 돌봄권 보장 ▲교육권 보장을 위한 디지털 디톡스 ▲예술·체육 기본 바우처 ▲AI 일자리 안심 보장 ▲QR 기반의 디지털 시민권 ▲기후재난 안심 패키지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60분 사회권 도시 ▲광역 60분 연결권 등을 공약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사회권은 시혜가 아니라 국민이 국가에 요구하는 당당한 권리”라며 “혁신당이 지방정부를 사회권 플랫폼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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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