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엄벌' 강경한 뜻, 큰 힘됐다" 성평등 차관, 디지털 성범죄 발본색원 의지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5월 13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최근 AI 딥페이크와 불법촬영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가 갈수록 더 교묘하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커지고 있어요. 특히 영상과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반복적으로 재유포되면서 '삭제만으로는 피해를 막기 어렵다' 이런 지적 이어져 왔습니다. 정부가 최근에 불법 촬영물 유통 구조를 분석하고요. 관계 기관이 함께 신속 대응에 나서기 위해서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 지원단 출범시켰습니다. 앞으로 그 대응 체계가 어떻게 달라질지, 피해자 보호는 어떻게 강화되는지 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관님, 어서 오세요.

◇ 정구창 : 예, 안녕하십니까. 슬라생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차관 정구창입니다. 지난 연말에는 업무 계획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은 무거운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따스한 5월에 우리 성평등가족부는 일상이 평등하고 안전한 생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 박귀빈 :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차관님,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이 새롭게 출범됐습니다. 기존에도 여러 가지 범정부 대책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별도의 합동 조직을 만들게 된 거잖아요. 배경이 있을까요?

◇ 정구창 : 그동안 정부는 정말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약 153만 건의 삭제 지원도 했고요. 5만 3천 명 정도의 피해자도 지원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긴박하고 현저한 피해가 있을 때 대응이 부실'했습니다. 피해자가 명백한 불법촬영물을 신속하게 차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었고, 이번에 이 지원단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해외 서버 기반의 불법 사이트'들이 난립을 하고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한 제재가 부족해서 대응이 제대로 되지 못했는데. 이번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통합지원단'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 박귀빈 : 앞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153만 건이 넘게 삭제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자도 구제를 해 주긴 하셨는데요. 문제는 이런 영상이 '반복적으로 계속 유포'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정부가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유포됐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번에 '통합지원단'이 출범되면서 기존 대응과는 조금 더 달라진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 정구창 :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중앙과 지역에 있었는데요. 이러한 센터들을 통해서 '삭제 지원에 치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가 늘고 있는데도 신속하게 차단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든지, 해외에 은거하고 있는 사이트까지는 찾아낼 수가 없어서.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통합지원단을 꾸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통합지원단 설립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리고 경찰청, 행안부, 법무부 이런 쪽으로 '범정부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지난번까지는 큰 나무가 있으면 거기에 작은 나뭇잎이나 가지 정도를 제거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이번에는 그 뿌리까지. 나무 몸통까지도 찾아서 뿌리 뽑겠다는 '그야말로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조치'입니다.

◆ 박귀빈 : 네, 그래서 정말 '범정부 차원의 합동 조직'이 만들어진 건데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뿌리째 뽑겠다'고 하셨어요. 이런 디지털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불법 사이트 같은 것들이 해외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삭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사이트 자체를 찾아서 없애야 되는 게 가장 큰 뿌리를 뽑는 기본이 아닌가 싶은데요. 차관님, 가능하겠습니까?

◇ 정구창 : 지금까지 우리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을 통해서 파악한 바로는 이 불법 유해 사이트가 한 '2만 7천 개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 중에서 '약 96% 정도'가 해외 소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들을 찾아서 대응하는 데는 정말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차단 조치를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해도 불응을 하고 그걸 추적할 수가 없어서 제재하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렇지만 이번 통합지원단을 통해서, 국제 공조를 통해서 대응을 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신문에도 났지만 경찰청에서 태국에 은거하고 있던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 약 18명을 검거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지난 연말까지 약 3년간의 수사를 통해서 그 사이트를 차단·폐쇄했고요. 그다음에 그 운영자들도 검거를 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불법 사이트가 얼마나 유해했냐 하면, 약 54만 명 정도의 유료 회원을 가지고 있던 그런 불법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들의 '운영자도 검거를 했지만 약 200여 명의 이용자도 검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태국과의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건데,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도 치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례가 돼서 우리가 특히 해외에 있는 불법 사이트들을 삭제, 추적해서 폐쇄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귀빈 : 국제 공조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리고 이런 디지털 성범죄는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도 '너무 느린 거 아니냐' 물론 삭제, 그걸 없애는 것부터 해서 이렇게 국제 공조를 통해서 함께 그거를 발본색원해서 없애는 것. 그 속도도 기존보다 빨라질까요?

◇ 정구창 : 예. 이번 통합지원단의 목표가 '신속한 차단'이 하나 있고요. 명백하게 피해자가 있고, 그 피해가 현저하고 긴박할 때는 방송미디어 심의 절차 없이도 신속하게 차단하도록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기관 통신사업자들하고 협의를 이미 거쳤습니다. 총리 훈령까지도 근거를 마련했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이행력 확보를 위해서 근거도 법 개정을 통해서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경우에는 통합지원단에서 바로 파견 근무와 원스톱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대통령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네요. 앞서 해외 사이트를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용자, 아까 50 몇만 명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 정구창 : 54만 명의 유료 회원을 가지고 있던 사이트입니다.

◆ 박귀빈 : 그 사람들 다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0명... 어쨌든 그런 것들을 자꾸 대통령이 치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언급해 주신 것 자체도 일단은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 정구창 :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러한 '불법 유해사이트를 운영한 사람들은 아무리 해외에 가서 숨어도 끝까지 찾아내서 엄벌하겠다'는 그런 뜻을 펼쳐주신 거거든요. 그게 우리 경찰청이나 성평등가족부에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네. 그리고 이런 디지털 성범죄가 진짜 요즘에는 'AI 기술'이 발달되면서 더 심각한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황이 많이 심각한가요?

◇ 정구창 : 그렇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피해를 당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을 정도로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건수만 봐도 작년에 비해서 '약 4배 이상'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센터를 통한 피해 지원의 경우도 그 정도 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늘고 있는데, 특히 AI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육안로서는 이게 합성된 건지 편집된 건지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해서 탐지하고 삭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특히 10대들의 피해가 심각한 게 '딥페이크 피해'인데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약 반 정도가 10대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 박귀빈 : 피해자의 절반 정도가 10대입니까?

◇ 정구창 : 그리고 특징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는 사이'고요. 연령이 낮아진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딥페이크는 분명히 성범죄'고 '이 부분은 주의를 갖고 예방을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예방 교육에도 콘텐츠를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알리는 홍보 콘텐츠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 박귀빈 : 사실 딥페이크 피해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내가 피해자가 될 줄 모르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초기에 뭔가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SNS라든가 이런 걸 활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은 건가요?

◇ 정구창 : 그렇습니다. 딥페이크의 문제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유포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디지털 범죄에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귀빈 : 그 사람의 사진이든 영상이든 하나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SNS가 워낙 발달이 되고 다 인터넷으로 소통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다면 내가 피해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서 주의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홍보가 되고 교육이 돼야 될 것 같아요.

◇ 정구창 : 예. 이런 딥페이크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디지털성범죄에 있어서 피해를 당했을 때, 특히 나에 관한 정보가 유포되거나 또는 그 우려가 있을 때, 그런 유포의 협박을 받았을 때 정말 고통스러운데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1366'이라는 '여성 긴급전화'를 통해서 전화로 상담하고 신고하실 수가 있고요. '1366'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 홈페이지(d4u.stop.or.kr)'를 통해서 통해서 접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광역시도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직접 방문을 하셔도 되고 '경찰'에 신고한다거나 또는 '유관 폭력피해 지원센터'들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신고를 하고 상담을 해도 우리 부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박귀빈 : 일단 신고를 하면 '1366' 번호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1366 여성 긴급전화'이고 '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 알아보셔도 좋은데. 일단 내가 피해를 입은 것 같다고 하면 절차대로 신고부터 삭제부터 수사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까?

◇ 정구창 : 그렇습니다. 피해 신고 접수가 되면 피해 영상물이 유포가 됐는지를 모니터링 합니다. 그리고 URL 주소를 확보해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경찰에 신고까지도 도와드리고, 그 자체를 삭제 지원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3년간 유효하게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 줍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후에도 또 3년간 연기 가능하고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특별히 경찰 수사를 원하는 경우, 신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런 유포 정황 증거를 확보해서 경찰에 신고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박귀빈 : 피해자들은 영상이 삭제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언제 다시 퍼질지 모른다'라는 불안감, 정신적인 고통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지원단 출범 이후에 '피해자 보호 심리지원 체계' 이 부분도 강화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정구창 : 정말 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로서는 불법촬영물이라든지 범죄물들이 어떻게 퍼질지 모르니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 3년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삭제 시스템에서 AI 기술 등을 이용해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해드리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광역시도의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센터를 통해서 '피해자 보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치유, 회복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심리상담도 해드리고. 어떤 경우는 의료비 지원까지도 할 수가 있고. 또 수사에 대해서 조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직접 방문을 하셔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다시 한 번 알려드릴게요. '1366' 번호 기억하시고요.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도 있습니다. 이거는 검색하시면 바로 아실 수 있을 테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이번에 출범한 '통합지원단'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몇 분 정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 정구창 : 방통위, 경찰청, 성평등부에서 한 8명으로 구성이 돼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필요하면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 조직 그리고 기술까지도 충분히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 박귀빈 : 총 8분이 지금 하실 일이 너무 많잖아요. 게다가 신속하게 하셔야 되는데.

◇ 정구창 : 우리 지원단만 일하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지금 하고 있던 그런 센터에서 1차적으로 한 70% 정도는 지원을 하고요. 나머지 해결되지 않는 30% 정도는 우리 통합지원단에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박귀빈 : 그렇다면 이 '통합지원단'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미 이런 체계가 잡혀 있다는 말씀이고,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신고 전화하는 것도 다 돼 있고, 상담 체계라든가 영상 삭제 지원 그리고 수사 연계까지 이미 체계가 돼 있는데. 거기서도 너무 어려운 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출범한 통합지원단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거군요.

◇ 정구창 : 예. 특히 부처 간에 협업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경찰이라든지, 행안부라든지 법무부라든지 방통위... 이런 식으로 범정부적으로 대처해야 될 걸 우리 통합지원단에서 해결해 가려고 합니다.

◆ 박귀빈 : 그리고 이 '디지털 성범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해자들.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라든가, 그런 사람에 대한 '강력한 제재, 그 부분도 조금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정구창 :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에서 불법사이트를 수사해서 일망타진한 그런 결과도 그에 응당한 처벌을 하도록 합니다. 범죄 수익에 대한 추적까지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법으로는 제재 조치들을 강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해외에 있는 불법사이트들에 대한 제재나 처벌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국제 공조를 통해서 그쪽에 관련되는 절차나 법령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왜 이걸 여쭤봤냐면 디지털 성범죄뿐만 아니라, 일반 성범죄도 우리 국민이 인식하는 정서로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더 강력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아쉬움이 항상 드는 데다가. '특히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해외에 비해서 가해자들을 제재하고 처벌하는 것이 역시 약하다'라는 인식이 있어가지고요.

◇ 정구창 : 예, 말씀하신 대로 가해자들, 특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포함한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가해자들에 대한 형량을 보면 조금 아주 낮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 우리 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법원하고, 법무부하고 협의를 해서 형량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귀빈 : 네, 차관님 뿌리 뽑아주세요. 정말 뿌리 뽑혀야 됩니다. 디지털성범죄 포함해서 모든 성범죄는 없어져야 합니다. 끝으로 이 디지털 성범죄는 사실 기술이 앞으로 정말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화할 것 같습니다.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 속도에 따라서 범죄 수법도 훨씬 더 교묘하고 진화될 것 같거든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보완해야 할 과제',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정구창 : 제가 볼 때는 이 디지털 성범죄는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가지고 예방도 되지 않고 하면 '탐지하고 차단'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거는 법적인 수사나 제재가 강화가 돼야 되고, 마지막에는 '피해 지원'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예방'에 있어서 이 플랫폼 업자들의 사실 자발적인 그런 이 책임성 강화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성범죄물에 대한 차단 확산 방지 노력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선의에만 맡길 수가 없으니까 제도적으로 제재 조치가 이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 일반 시민들도 예방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해자건 피해자건 언제든지 될 수 있다'는 그런 예방 교육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서버 기반에 대한 불법사이트를 찾기 위해서 국제 공조 이 부분은 우리 지원단을 통해서, 범정부적으로 협업을 통해서 처리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피해자 보호, 피해자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성평등부에서 여러 가지 상담 지원, 의료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박귀빈 : 네, 지금까지 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구창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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