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분쟁조정 ‘역대 최대’…지난해 쿠팡 관련 분쟁 조정 신청만 203건

지난해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 조정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선 쿠팡 관련 분쟁이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오늘(13일) 발표한 ‘2025년 분쟁조정 현황’을 보면, 지난해 분쟁 조정 건수는 4,726건으로 1년 전보다 17% 늘었습니다.

공정거래 분야가 2,424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 가맹사업 거래, 약관이 뒤를 이었습니다.

공정거래 분야에선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이 440건 접수됐는데, 쿠팡 관련 분쟁 신청이 203건으로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쿠팡의 경우 올해도 4월 기준 벌써 160건의 분쟁 조정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1년 전보다 18% 늘었는데, 편의점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분쟁이 24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도급 거래 분야의 경우 6% 줄었는데, 주택 준공·착공 물량이 줄면서 관련 분쟁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조정원은 분석했습니다.

약관 분야에선 렌탈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분쟁이 12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조정원은 “고물가·고환율이 지속되면서 중소사업자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올해는 분쟁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분쟁 조정 인원을 증원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찾아가는 분쟁 조정 서비스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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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