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바코·시청자재단 통합, 과방위 통과… 노조, 고용승계 환영

두 기관 모두 내홍 겪고 있어… 통합 진흥원 설립까진 진통 이어질 듯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법안은 김현·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월 발의했던 법안과 비교하면 진흥원의 사업 범위 일부가 수정되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시청자미디어재단 직원들의 포괄적 고용승계가 보장된 점이 특징이다.

사진=연합뉴스

일단 정원 감축을 걱정했던 두 기관의 구성원들은 고용승계 원칙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코바코지부는 법안 통과 바로 다음 날 성명을 내고 “노조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포괄적 고용승계 원칙이 법률안에 반영돼 무엇보다 다행스럽다”며 “이번 안은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공공기관 통폐합 법률안이었다. 이로써 포괄적 고용승계는 앞으로 진행될 공공기관 통폐합에서도 흔들림 없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태중 언론노조 시청자재단지부장도 “법안이 처음 나왔을 때 포괄적 고용승계 부분이 빠진 데 문제를 제기했다”며 “다행히 통과된 안에 관련 조항이 들어 있어 안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두 기관을 통합하기 위해선 지분 처리 방식, 또 신설기관의 출자·출연 구조 등 복잡한 쟁점을 풀어야 한다. 다만 양 기관 구성원들은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한 만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만약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당장 10명 이내의 설립위원회를 구성해 두 기관의 해산 및 진흥원 설립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문제는 세부 실행계획과 준비를 수행할 코바코와 시청자재단 모두 내홍을 겪고 있어 진흥원 설립까진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코바코의 경우 민영삼 사장이 4월 초 사의를 표명했지만 아직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고, 특히 사의 표명 직전 인사권을 행사해 내부 반발이 있기도 했다. 시청자재단도 예산 삭감 등과 관련해 노사 갈등이 이어지며 최철호 이사장을 향한 퇴진 요구가 분출하는 상황이다.

한편 진흥원 입지와 관련해 내부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크다. 현행 안대로라면 사옥을 소유한 코바코조차 프레스센터를 임대한 후 새로운 진흥원 사무공간으로 가야 하는데,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 가능성이 있어서다. 6일 열린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성종원 방미통위 기획조정관은 “방송미디어 특수성을 고려할 때 서울에 있는 제3의 장소가 맞지 않나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공공기관이 신설될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랑 협의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양승광 언론노조 코바코지부장은 이와 관련 “현재 방송사, 광고주, 광고회사 등 산업 생태계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만일 진흥원 입지가 수도권에서 벗어난다면 통합 효과성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