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김용범 국민배당금 논란은 가짜뉴스”… 직접 엄호

“AI 초과세수 국민배당 검토 취지”… “왜곡 보도” 반박
청와대 “개인 의견” 선긋기 속 대통령 직접 진화 나서
야권 “공산주의식 발상” 맹공… 시장 충격 논란도 계속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인공지능(AI) 국민배당금' 발언 논란과 관련해 직접 "음해성 가짜뉴스"라고 반박하며 김 실장 엄호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김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 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라며 "일부 언론이 이를 편집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자는 주장'처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며 설명했고 관련 보도까지 났는데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서 청와대는 김 실장의 발언과 관련해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밝히며 확대 해석을 경계한 바 있다. 대통령이 직접 발언 취지를 설명하며 적극 엄호에 나서자 청와대와 대통령 간 메시지에 미묘한 온도차가 드러났다는 해석도 나온다.

논란은 김 실장이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AI 산업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 활용 방안으로 '가칭 국민배당금'을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김 실장은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AI 전환 교육 계좌 등을 예시로 거론하며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의 대규모 실적 개선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시장과 정치권의 반응은 더욱 거세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강제로 뺏어서 나눠주겠다는 것"이라며 "그게 바로 공산주의 배급 경제"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정부가 법률 이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려는 반기업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배당받고 싶으면 주식을 사면 된다"며 "기업 수익을 국가가 나눈다는 건 공산주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