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서 ‘북핵’ 의제 실종… 핵 보유 묵인 우려

2017년 비핵화 공동언급과 대비
NPT회의 “한반도 CVID 지지”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1일 한 군수공장을 시찰했다고 13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14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가 주요 의제에서 사라지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비핵화보다 북한 핵 위협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미국의 정책이 전환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 보유 도박’이 사실상 성공하고, 우리 측 입지가 큰 폭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13일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무역·투자위원회 설치, 이란·러시아·대만 문제가 주요 의제”라고 밝혔다. 북한 핵 문제는 양국이 거론한 주요 의제에서 배제됐다. 다만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何立峰)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하고 고위급 회담을 갖는 만큼 비공식적으로 북핵 문제를 논의했을 여지는 있다.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가 이번 회담 공개 의제에서 빠진 것은 2017년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유엔 대북제재 이행을 공동 언급했던 것과 대비된다는 분위기다.

특히 북한에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인정’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최근 “지금껏 미국의 대북 정책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를 중심으로 진행됐지만 목표는 비핵화, 수단은 제재라는 접근법은 실패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평가했다. 미 외교안보매체 더 디플로맷도 “미국이 뭐라 부르든 (북한) 핵무기는 실재한다”고 했다.

다만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오는 22일까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11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결과문 초안에는 북한 핵 개발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한반도의 CVID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하며, 북한 핵무기 및 운반체계 프로그램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한국 정부 대표인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지난달 27일 NPT 평가회의에서 CVID 대신 ‘완전한 비핵화(CD)’만 언급했다.

정선형·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