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 집회-237일차] "면허 따른 역할과 책임 분명해야 한다"

"더 이상 혼란 방치 안된다"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약사사회의 청와대 앞 릴레이 집회가 237일째 이어졌다.

12일 진행된 집회에는 강원도약사회 이효선 회장과 조대익 부회장, 대한약사회 백경한 부회장과 정석문 약국이사가 참석해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12일 진행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237일째 청와대 앞 릴레이 집회. 대한약사회 제공

참석자들은 한약사 문제를 약국 현장에서 반복되는 면허체계 혼선 사례라고 지적하며,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르면서 의약품 취급과 약국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약사사회는 한약사 제도가 도입 당시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특히 한방분업을 전제로 만들어진 제도가 실제로는 한방분업이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지되며 일반의약품 판매와 약국 개설·운영 과정에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한약사 문제가 특정 지역이나 일부 약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전국 약국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구조적 문제라고 말했다. 약국은 국민이 일상적으로 의약품을 구입하고 복약상담을 받는 보건의료 현장인 만큼 면허별 역할과 책임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얘기다.

정부가 더 이상 현장의 혼란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입장도 다시한번 언급했다. 한약사 문제는 단순한 직역 간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의 의약품 안전과 약국 제도의 신뢰와 연결된 문제인 만큼 면허체계에 맞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목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