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국민배당금' 선 그은 민주당… 학자들에 "빨리 고민 시작해야"

정청래 "솥뚜껑을 먼저 열면 밥이 되기 전에 설어버린다"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안한 'AI 국민배당금'과 관련해 당과 대화나 논의가 없었다며, 학계에서의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1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당하고 어떤 대화는 없었던 것 같다”라며 “청와대에서는 이미 개인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이어 “당장 뭘 하자 이런 것보다는 학계에서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런 학문적 고찰이 먼저 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라면서 “학문적 성과에 의해서 이것을 현실에 접목시키는 게 좋겠다 이런저런 의견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취합을 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책으로 되면 또 법으로, 또 그 과정에서 국민적인 공감을 얻어가면서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할 문제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솥뚜껑을 먼저 열면 밥이 되기 전에 설어버린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AI 국민배당금 관련해 “당은 전혀 논의한 바 없고 논의할 계획도 아직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한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이 논의가 본격화되어있다”라며 “우리 한국에도 학자들이 먼저 중심이 되어서, 특히나 대한민국이 '스마트 매뉴팩처링 AI'로의 전환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하면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이것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될 때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학계에서 이것과 관련한 고민들을 조금 더 폭넓게 해주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라며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초과세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국민배당금은 허황된 이야기”라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후 해당 게시글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