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안 자르면 ‘국민배당금’ 李대통령 입장…AI 하정우 찬성하나” 콕집은 한동훈

김용범 “AI 果實 국민배당금 환원” 외신도 주목
韓 “초과이윤 배당? 손실땐 국민 재산 갹출하나”
“靑정책실장 공개발언이 어떻게 ‘개인의견’인가”
“산업육성보다 분배정치? AI원툴 河 입장 뭔가”
河 SNS에선 “구글 AI캠퍼스 유치, 하GPT” 부각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산업 초과이윤을 전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른바 ‘국민배당금’ 제도를 거론하고 한국 증시가 출렁인 뒤, 선거 현장에까지 불똥이 튀었다.

부산 북갑 무소속 국회의원 예비후보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갑 후보인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을 향해 “정말 AI에 진심이라면 묻겠다. 하정우 후보는 김용범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구상에 찬성하나 반대하나. 이번에도 ‘말싸움’이라며 토론 피하듯 도망갈 것이냐”고 공개적으로 질문했다.

그는 “미국·중국과 본격적인 AI 생존경쟁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윤을 어떻게 나눌까’부터 얘기하는 건 ‘산업 육성보다 분배 정치가 먼저’란 거다. 국가 AI전략 총괄하던 하 후보는 스스로 부르짖던 AI 골든타임을 내팽개치고 (수석)임명 10개월 만에 선거에 뛰어들었다”며 “북갑의 현실을 억지로 AI 프레임에 끼워맞춰 AI 원툴 선거를 하고있다”고도 했다.

왼쪽부터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사진 갈무리]

한동훈 후보는 전날 저녁에도 “기업 ‘초과이윤’에 대해 ‘국민배당금 제도’를 도입하자는 김 실장의 주장은 황당하다. 같은 논리라면 기업이 ‘초과손실’을 보면 ‘국민들 주머니에서 갹출’이라도 할 것인가”라며 “청와대가 주가 빠지니 놀라서 ‘개인 의견’이라고 발뺐던데, 청와대 정책실장의 자기 담당정책에 관한 공개 발언이 어떻게 ‘개인 의견’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김 실장의 SNS로 시장이 크게 충격받았다. 대통령도 SNS로 아무말 하니 아래 참모도 따라하는 건가. 김용범을 자르지 않으면 오늘 김용범의 의견은 이재명 대통령 입장이다. 일단 즉시 김용범 자르라”라고 압박했다. 청와대 관계자가 당일 오후 “정책실장이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밝히자 꼬집은 것이다.

한편 하 후보는 전날 저녁 청와대 AI수석 재임 막바지 구글 딥마인드가 영국 본사를 제외한 세계 최초 AI캠퍼스를 서울에 유치하기로 한 점을 들어 “그 배후에는 역시 ‘하GPT’가…”라고 부각시키는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 출신으로 윤석열 정권 초기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AI·데이터 분과 위원장도 지낸 바 있다.

한편 김 실장은 지난 11일 밤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며 “구조적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 것인가. 그 원칙에 가칭 ‘국민배당금’이란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장문의 글을 썼다.

AI 인프라 공급산업 호황을 사실상 ‘초과이윤’으로 전제하고, 확대되는 조세 수입을 ‘초과세수’로 규정해 구조적으로 환원(분배)하자는 구상이 반복해 등장했다. 외신에선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12일(현지시간) “한국의 한 고위 정책당국자가 AI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금을 활용해 국민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이 큰 수혜를 본 상황에서 이익 재분배 압력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보도했다.

1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가 표시돼있다. 이날 오전 9시 2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 대비 2.41% 내린 7,458.67이다. 지수는 전날보다 129.50포인트(1.69%) 내린 7,513.65로 출발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통신은 김 실장의 페이스북 글을 가리켜 “투자자들이 정책 범위를 해석하는 데 혼선을 겪으면서 화요일(12일) 한국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 코스피는 한때 5.1%까지 급락했다가, 김 실장이 기업 이익에 대한 새로운 ‘횡재세’ 도입이 아니라 AI 호황으로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취지라고 해명하면서 낙폭을 상당부분 만회했다”고 봤다.

전날 코스피 지수는 장중 7999.67까지 올랐다가 5.1% 급락해 7400선까지 밀려났었다. 이후 최종 7643.15로 부분 만회했다. 싱가포르 대표 영자신문인 더 스트레이츠 타임스(ST)도 같은날 “김 실장은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AI 붐으로 발생하는 수익과 세수 일부를 ‘구조적으로 모든 시민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하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 및 증시 변동과 연계해 분석했다.

코스피는 13일 현재까지 연일 외국인 매도세가 강한 가운데, 장 초반 1%대 하락 출발하며 7400선까지 밀렸다가 장중 상승 전환해 7700선 전후를 달리고 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