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용범 개인의견” 선그었지만…‘AI 국민배당금’ 여진 계속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여파가 13일에도 이어지고 있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정부 비난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권인 더불어민주당은 “당과 어떤 이야기가 없었다”며 거리를 뒀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김 실장은 전날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AI 국민배당금’을 제안했고 이를 외신이 분석기사를 내 투자 위축 우려가 커지자 국내 증시가 8000선을 목전에 두고 유턴했다.

이후 증시가 출렁이자 김 실장이 “기업 이익에 새로운 횡재세 부과 의도가 아닌 초과 세수 활용 의미”라고 추가 입장을 냈다.

이어 청와대마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 선을 그었지만 다음날에도 증시는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미국 증시 내 반도체 관련 기술주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7400대로 2% 넘게 내리며 장이 시작됐다. 삼성전자의 사후조정도 최종 결렬되면서 증시에 영향을 줄지 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보수진영에서는 연일 질타가 나오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 계정에 “배당수익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한 국민의 몫이다. 기업의 수익을 국가가 나눈다는 건 공산주의”라며 “배당을 받고 싶다면, 주식을 사서 배당을 받으면 된다”고 직격했다.

이어 “반도체 수퍼사이클이 끝나고 기업이 손실이 나면, 일반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해서 손실을 메울 것이냐. 노력과 공정의 원칙이 무너지면, 누가 한국 기업에 장기 투자를 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외국 투자자는 떠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 깊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청와대가 선을 그은 부분을 정조준해 “국가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실장의 공개 발언을 두고 이제 와 개인 의견이라고 둘러대는 것은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라며 격한 표현으로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 역시 이재명 정부의 전매특허인 ‘간 보기식 정치 선동의 전형’이다. 슬쩍 애드벌룬을 띄워 국민의 환심을 사려다, 저항이 거세고 시장이 박살 나자 참모 한 명을 방패 삼아 숨어버리는 비겁한 퇴각”이라고 비난했다.

전날 장동혁 대표는 “일이 커지니 청와대가 김용범을 손절했다. 이재명 속마음 들킨 죄?”라며 “김용범, 걱정마라. 국가혁명당이 기다린다”면서 ‘18세 이상 국민배당금 매월 150만원 지급’이라는 슬로건이 적힌 과거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총재의 공보이미지를 공유하기도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사용한 ‘포퓰리즘적 긴축재정’이라는 말과 함께 김 실장의 ‘국민배당금’을 엮기도 했다.

이 대표는 “돈 푸는 것이 포퓰리즘이다. 선심성 하사금 정치를 멈추라는 말은 ‘책임’이지 포퓰리즘이 아니다”라며 “본인의 돈풀기를 책임이라 부르는 이 적반하장은, 양심의 문제이거나 의식화된 언어 창조로 본인의 아집을 덮으려는 시도”라고 질타했다.

김 실장에 대해서는 “기업의 이익이 그렇게 탐나고 그걸 뿌려서 얻을 표가 탐나느냐. 우회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가시라”면서 “다수 의석에 그렇게 자신 있다면, 삼성전자 국유화법과 SK하이닉스 국유화법을 발의하시라. 잼비디아(이재명+엔비디아 합성어)가 어차피 그런 것 아니었느냐”고 비판했다.

여권에서도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배당금 관련 질문에 “정책위의장 이야기를 들어보니 당하고 어떠한 이야기가 없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 당장 무엇을 하자는 것보다는 학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학문적 고찰이 먼저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런 저런 의견이 나오면 그걸 취합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정책으로, 정책이 되면 법으로, 또 그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며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