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 파업 속 불쑥나온 ‘국민배당금’…“‘코리아디스카운트’ 부메랑 우려”

안철수 “기업의 수익을 국가가 나눠주는 것은 공산주의적”
‘협력 중소기업’에게 초과이윤 나누는 이익공유제와 차이
전문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불법…큰 대가 있을 것”

[헤럴드경제=윤호·양대근·김도윤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의 일부를 전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구상을 제시한 뒤 정치권은 물론 재계와 학계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 노조의 이익 분배 요구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 이윤을 주주나 회사구성원도 아닌 일반국민에게 배당하면 결국 기업 이익이 줄어드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단 지적도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배당을 받고 싶다면 주식을 사면 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정부가 기업 이익을 대신 나눠주는 것은 자본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기업의 수익을 국가가 나눠주는 것은 공산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주식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 위험을 감수하며 기업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고 있다”면서 “아무런 위험도 부담하지 않은 채 성과만 나누자는 것은 무임승차를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구상이 외국인 투자 이탈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노력과 공정의 원칙이 무너지면 장기 투자가 위축되고 외국 투자자는 떠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AI와 반도체 산업의 초과 이윤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국민 배당금’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AI 시대 전환 교육 등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가) AI 초과 이윤을 인간의 삶으로 환원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후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김 실장 개인 의견”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업의 초과이익을 배분하자는 논의는 역대 정부에서도 있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정운찬 당시 동반성장위원장이 제안한 ‘초과이익공유제’가 대표적이다.

다만 이는 대기업이 해마다 설정한 목표 이익치를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했을 때 ‘협력 중소기업’에게 초과이윤의 일부를 나눠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 정 위원장은 “초과 이익이 나는 것은 대기업의 노력도 있겠지만 중소기업의 노력도 있다”면서 “대기업 이익을 주주-임직원뿐 아니라 협력기업까지도 공유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마저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사회주의 용어인지, 공산주의 용어인지 도무지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라며 “경제학에서 배우지도 못한,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도 모르겠다”고 꼬집은 바 있다.

김 실장의 발언은 국제적으로도 이슈가 됐다. 전날 블룸버그통신은 코스피 급락을 두고 “한국 고위 정책당국자가 AI산업에서 발생한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언급한 이후 한국 증시가 큰 변동성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의 비판도 줄을 이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에서 얻은 소득을 뺏어가겠다는 얘기인데, 정부가 강제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민간에서 누가 돈을 벌고자 하겠나”라고 비판했다.

강 교수는 “한국에 대한 신뢰를 내려깎는 발언을 조심해야 한다. 시장구조가 신뢰를 가져야 하는데, 정치인의 말 한마디가 개인의 인센티브를 죽이는 것은 선진국에선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며 “우스갯소리로 주식시장이 과열돼서 주식시장을 다운시킬 의도로 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라고도 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재산권을 자의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불법이고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발언이 청와대에서 나왔기 때문에 환율과 공급망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