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망향 휴게소 등서 53억 납품대금 미지급”

국토부, 고속도로 휴게소 긴급 불공정행위 전수조사 결과 발표
7개 휴게소서 미지급 사례 적발…이중 48억 지급조치 완료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휴게소를 전수조사한 결과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 등 7곳에서 53억원의 입점 소상공인 대상 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가 적발됐다. 사진은 기흥휴게소.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시스템에 대한 지적 등으로 불거진 불공정행위에 대해 정부가 긴급 전수조사에 나선 결과, 경부고속도로 기흥 등 7곳에서 53억원의 납품대금 미지급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총 48억원은 한국도로공사 지원 아래 지급 조치가 완료됐다.

국토교통부는 4월 중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 소상공인 대상 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신고접수된 총 58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납품대금 미지급 사례가 확인됐는데, 상당 부분은 해소 조치됐다. 기흥과 충주, 망향 등 7개 휴게소에서 총 53억원의 납품대금 미지급이 적발됐다. 이중 평택호, 송산포도, 예산예당호 등 민자 고속도로 4개 휴게소의 경우 전액 지급됐고, 나머지 3개소에서도 약 22억원 등 총 48억원이 지급조치됐다.

도로공사는 납품대금 미지급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법률상담센터를 운영,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압류 등 법적 절차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조사에서는 중간 운영업체가 입점 소상공인의 영업기간을 정하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나 임금체불, 도공 퇴직자의 휴게소 운영 개입 등에 대한 신고 접수도 이뤄졌다. 중간 운영업체의 갑질로는 급배수시설 관리나 간판설치 비용 등 시설 유지관리비용을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전가하거나 시중보다 가격이 높은 식자재를 쓰도록 강매한다는 주장 등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가 적발된 중간 운영업체가 휴게소 운영에서 퇴출되는 구조를 구축하기로 했다. 도로공사가 휴게소 운영서비스 평가를 할 때 중간 운영업체의 납품대금 미지급 및 갑질에 대해 ‘징벌적 감점’을 부과해 최대 계약해지까지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납품대금 미지급 업체에는 입찰에서도 큰 폭의 감점을 주기로 했다.

또 불공정행위들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질 높은 휴게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30년까지는 공공-입점 소상공인 간 직계약 구조를 만들고 도공 전관의 휴게소 운영 개입 문제도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기로 했다.

김윤덕 장관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그간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불공정행위들이 여럿 확인됐다”며 “후속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고속도로 내 불공정행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국민 편익이 증진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토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휴게소 운영시스템에 대한 과감한 개혁을 주문했으며, 김 장관은 지난 4월9일 용인 기흥휴게소를 찾아 입점 소상공인들의 민원을 청취하는 자리에서 불공정행위를 발본색원하고 개선해 국민의 편안한 쉼터, 소상공인에게는 상생의 터진이 되는 장소로 만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