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해지는 중국이 더 위험하다"…미국서 경고 나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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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외형상 강해 보여도 내부 취약성이 예상보다 훨씬 크며, 그 약화가 오히려 더 위험한 대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미국에서 나왔다. 중국의 장기적 약세가 미국에 유리한 흐름일 수는 있지만, 쇠퇴하는 강대국일수록 미래를 걸고 더 큰 도박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12일 뉴욕타임스(NYT) 칼럼에 따르면 브렛 스티븐스 칼럼니스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번 베이징 방문을 앞두고 시간이 장기적으로는 미국 편일 수 있지만, 바로 그 점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로봇,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 군수 장비에 대규모 투자를 지시한 바 있다. 이는 2000년대 초 독일이 재생에너지에 대대적으로 베팅했다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값싼 러시아 가스 의존이 드러나며 한계가 노출된 흐름과 닮았다는 게 스티븐스 주장이다. 전시 같은 비상 상황이 아니라면 이런 접근은 대체로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는 미래 기술이 실제로는 미래가 아닐 수 있고, 세금이 투입된 국가대표 산업은 경영진이 시장 경쟁보다 정치적 요구에 더 민감해지면서 비효율과 부패를 키우기 쉽다고 봤다. 한때 친환경 대안으로 주목받았던 에탄올 자동차를 사례로 들며 기술 선택의 오판 가능성도 짚었다. 미국도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지만, 중국은 훨씬 더 심각하다는 평가다. 

구조적 취약성도 거론했다. 지난해 기준 중국 대기업의 약 60%는 국유기업 또는 혼합소유기업에 해당한다는 점이 제시됐다. 부동산 거품 붕괴로 이른바 ‘유령도시’ 현상이 나타나며 수백만 중국인의 저축이 훼손됐고, 지방정부 재정위기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기업 부문도 값싼 신용으로 손실을 메우는 ‘좀비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 경제지 포천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중국의 기업 부채는 두 배로 늘었지만 매출은 30% 증가에 그쳤다고도 전했다.

문제는 바로 그 취약함이 중국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데 있다는 것이다. 스티븐스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서방으로 기울고 있다고 판단한 뒤 침공을 감행한 사례를 들며, 시 주석도 세계 경제와 중국 자신에게 큰 위험을 주더라도 대만을 침공하거나 봉쇄하려는 유혹을 강하게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런 중국에 맞선 미국의 바람직한 전략으로 무역 조건에는 온건하게, 동맹 방어에는 강경하게 접근하는 노선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수사와 정책은 그 반대로, 무역전쟁을 계속 위협하면서도 대만에 대한 무기 공급과 유사시 방어 여부에는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문제나 희토류 공급 같은 외교·경제적 약속과 맞바꾸는 방식으로 대만에 대한 110억달러 규모 무기 판매 약속을 흥정한다면, 이번 회담은 실패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