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통권 제87호 발간... 영유아기 건강형평성 조명

"생애 초기 건강격차는 삶의 불평등으로 이어져... 국가 차원의 조기 개입과 예방 중심 정책 필요"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육아정책연구소(소장 황옥경)는 영유아기의 건강격차 문제를 조명하고 모든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육아정책포럼」 통권 제87호를 '영유아기 건강형평성'을 주제로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호는 영유아기 건강불평등이 단순한 개인 건강 문제가 아니라 교육, 노동시장 참여, 사회적 이동성 등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생애 초기 건강격차가 이후 삶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국가 차원의 조기 개입과 예방 중심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두언에서 황옥경 소장은 "아동 건강형평성은 의료 접근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애초기 발달, 가족환경, 사회경제적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영국의 생애초기 개입 및 통합서비스 사례를 언급하며, 모든 아동에게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되 필요 수준에 따라 지원 강도를 달리하는 '비례적 보편주의' 관점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황 소장은 또 "국내 아동 건강정책이 보건·복지·교육 영역별로 분절 운영되고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통합적 통계·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방 중심의 조기 개입과 생애초기 지원 강화, 부처 간 연계체계 구축,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집중조명 코너에서는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건강형평성 관점에서 국내 영유아 건강정책 현황을 분석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건강이 개인의 선택보다 소득·교육·지역 등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설명하며, 영유아기의 건강불평등이 장기적인 사회적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가 건강검진, 영양지원, 예방접종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건강형평성 관점에서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취약계층과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건강형평성 지표 개발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시했다.

정최경희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영유아기 건강불평등 현황'을 주제로 26개 대표 지표를 활용한 분석 결과를 소개했다. 분석에 따르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출생아 1명당 공공지출액은 OECD 국가 가운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한부모·저학력 가구의 영유아 빈곤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회경제적 위치가 낮은 가구일수록 주거환경 박탈률과 영유아 결핍 경험률, 주양육자 우울 경험률,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양육자-아동 상호작용 점수와 영유아 건강검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격차도 확인됐다. 학대피해아동 발견율과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서비스 도달률, 국가 필수예방접종 완전 접종률, 영유아 건강검진율 등에서 시도별 차이가 나타났으며, 일부 지역의 영유아 사망률은 전국 평균보다 최대 1.5배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영유아기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해 취약계층 지원 강화와 함께 보건·교육·복지·지역사회 서비스 간 연계 확대, 지속 가능한 데이터 기반 정책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호에서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의 주요 내용을 다룬 정책동향도 함께 수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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