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조국 “김용남, 檢 보완수사권 인정 입장. 당선되면 ‘조응천 현상’ 재발 가능성”
-매일 뚜벅이 유세, ‘피부미터’ 작동
-내 출마로 보수 위주의 안정적 정치지형 완전히 변해
-유의동 쭉 빠지고 조국-김용남 양강구도
-평택 유권자들, 지역 연고보다 능력과 비전 보고 판단
-국회의원으로서의 쓸모, 김용남보다 조국이 낫다
-김용남, 왜 세월호는 사과하고 이태원은 사과 안 하나
-KTX경기남부역, 아시아·태평양 AI센터 등 공약
-단일화 논의 지금 의미 없어. 2~3주 뒤 자연스럽게...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조국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후보
☏ 진행자 >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들 만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기 평택을에서 도전장을 내민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조국 > 예,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지역민들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 조국 > 제가 뚜벅이 유세로 매일 밤 골목골목 다니고 있거든요. 새벽부터 인사하고 그다음에 낮에는 여러 가지 일정을 수행하고 있고 밤에는 골목을 다니는데요. 이른바 ‘피부미터’가 막 작동을 합니다.
☏ 진행자 > 피부미터요?
☏ 조국 > 제 출마로 인해서 이 평택 지역이 보수 위주의 안정적 정치 지형이 완전히 변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유의동 후보가 쭉 빠지면서 조국과 김용남, 이렇게 양강구도로 완전히 잡혔고요. 그리고 거리에서 만나는 시민들이 다들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인물 중심으로 뽑아야 돼’ 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포함해서 각 후보자들에 대한 자질, 능력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당에 소속된 12명의 의원들도 지역을 다 훑고 있는 겁니까?
☏ 조국 > 네. 지역별로 그리고 직역별로 이렇게 분담을 해서요, 시민들 만나고 또 관련 종사자분들 만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런 분석 내지 지적이 좀 있더라고요. 보통 지방선거나 이런 것들과 함께 치러질 때는 예를 들어서 기초의원 선거, 광역의원 선거 이런 데에도 후보를 내서 결국 저인망식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조국혁신당은 후보를 안 냈다, 이게 미스다 이런 지적도 좀 있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조국 >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평택시 광역의원, 기초의원 내야 된다 이런 주장하는 분도 계신데 저희는 그렇게 할 생각 없고 그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민주당 후보가 평택시장 또 민주당 후보 중에서 광역 기초의원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로 몰아드려야 된다고 보고 그렇지만 국회의원 재선거는 저는 확실하게 경쟁해서 이기려고 합니다.
☏ 진행자 > 지방선거 관련은 민주당에 몰아줘야 된다?
☏ 조국 > 실제 지금 많이 언론에 덜 알려져 있습니다만 평택을에만 관심 있으십니다만 세종시, 대구 동구청, 대전 동구청, 창원시 모두 다 단일화가 이루어졌고 조국혁신당 후보가 양보하고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하고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계세요. 같은 맥락에서 보면 지방선거에서는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단일화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평택을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경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바로 그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왜 국회의원 보궐선거만큼은 조국 후보가 돼야 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 조국 > 민주당 후보, 집권당 후보시죠, 김용남 후보가 민주당의 공천을 받으셨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개혁 그리고 평택의 발전 두 가지 기준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이. 한편으로 대한민국 한편으로 지역인데,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는 검찰개혁입니다. 검찰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국민주권정부가 섰지 않습니까? 6.3 이후에 바로 형사소송법 196조 개정 문제로 들어가는데 김용남 후보와 저는 생각이 완전 다르죠. 그분은 어려운 말이지만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안에서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자는 입장이거든요. 저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매우 예외적인 매우 극단적인 경우에 공소시효가 임박했다거나 검사가 경찰 관리에게 보충 수사 요구를 했는데 여러 번 계속 거절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생각이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누가 할 수 있느냐 저는 단연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평택을 발전을 위해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고 실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인 정책 얘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제가 과거에 장관 그리고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하면서 쌓아온 경험,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평택 발전과 혁신을 위해서도 제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검찰개혁 말씀을 주셨는데 한번 그럼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국회의원 한 명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검찰개혁의 판이 달라집니까?
☏ 조국 > 달라질 수 있다고 보죠. 지금까지 보시면 대표적으로 중수청 법안 그리고 공소청 법안이 최종적으로 잘 마무리가 됐지만 잘 기억해 보시면 민주당 그리고 정부에서 1안, 2안을 냈는데 매우 문제가 많은 법안을 냈어요. 그때 민주당 의원들의 다수는 침묵하거나 동조를 했습니다. 근데 저나 조국혁신당은 소수지만 강하게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고 최종적으로 통과된 3안은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됐거든요. 이 점에서도 검찰개혁 관련해서 그냥 정부가 냈으니까, 또는 민주당이 다수가 제기했으니까, 이러다가는 저는 큰일 난다고 보고 정확히 검찰개혁의 핵심이 뭔지를 포착하는 사람이 가야 된다. 안 그러면 과거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영입했던 조응천이라는 검찰 출신 후보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회의원이 되셔서 끝도 없이 검찰개혁을 반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는 것이죠.
☏ 진행자 > 김용남 후보의 경우에는 제2의 조응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혹시 우려하시는 겁니까?
☏ 조국 >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만 그런 현상이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지금까지 검찰개혁과 검찰의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밝혀온 입장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걸 바꾼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향후 국회의원 되시고 나면 검찰개혁에 대해서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반대하거나 철저하지 못하게 가도록 막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저는 정반대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그런 후보님의 논리라면 공천 자체가 잘못됐다는 논리로 연결이 되겠네요. 그러면?
☏ 조국 > 저는 그에 대해서는 말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공당은 자신의 내부의 기준과 논의에 따라 후보를 추천할 권리가 있고요. 그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보고, 저는 저의 비전과 가치, 정책으로 승부하고 경쟁해서 이길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조국혁신당 후보님 선을 넘어서 당 차원에서 김용남 후보에 대한 이른바 검증, 공세를 집중적으로 폈던 그 이유도 바로 이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 조국 > 당연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선거에 나온 후보들은 검증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거의 언행이라거나 또 미래를 향한 비전과 가치를 점검받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본 예의죠. 그 속에서 자신이 과거에 했던 발언이 대한민국 미래의 비전과 맞지 않는다면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백남기 농민에 대해서 김용남 후보가 과거에 했던 발언은 정말 이건 생명권에 반하는 그런 발언이니까 사과하라고 요청했고 세월호 건은 최근에 사과를 페이스북에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태원 참사는 또 사과를 안 하세요. 이해가 사실 되지 않고 한 번에 다 사과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미래, 또 평택의 도약을 위해서 정책 논쟁을 했으면 좋겠는데 왜 세월호는 사과하고 이태원은 사과 안 하는지를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하기가 힘듭니다.
☏ 진행자 > 이건 워낙 여러 언론에서 다뤘고 또 인터뷰에서도 많이 됐기 때문에 그냥 축약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김용남 후보에 대한 이른바 검증의 첫째 포인트는 후보님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용남 후보가 당시에 밝혔던 입장 이거였었어요. 근데 나중에, 지금 후보님이 말씀하신 세월호나 이태원에 대한 발언 이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동을 한 겁니까, 추가를 한 겁니까?
☏ 조국 > 아니죠. 중심은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한 세 가지 문제 세월호·이태원·백남기였고요. 초기부터 제 개인에 대한 사과를 할 필요는 없다. 근데 제 문제는 팩트는 바로잡고 싶다. 제가 주가조작 세력의 정점이라는 발언 같은 경우는 판결문에도 부정됐을 뿐만 아니라 그런 주가 조작으로 제가 기소된 적도 수사받은 적도 없어요. 그 점은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저 개인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세월호·이태원·백남기 등 이런 반인륜적 참사에 대해서 참담한 발언을 하셨는데 그건 사과해야 되지 않냐고 요구한 것이죠.
☏ 진행자 > 근데 지금 ‘저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후보님 개인을 넘어서 후보님 가족과 관련된 부분을 발언한 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김용남 후보의 반박이 나왔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 조국 > 그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따부따 따지고 싶지 않고요. 저는 법률가로서 하고 싶은 얘기는 있지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 점에서 포괄적으로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 앞으로 그 이후에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요한 건 그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평택의 도약을 위해서 서로 논쟁을 해야 되는데 저는 김용남 후보가 과거 국민의힘 시절에 했던 그 발언은 대한민국 미래는 물론이고 본인이 소속해 있는 민주당이 밝혀온 입장과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세월호·이태원·백남기 농민에 대해서 민주당이 취해왔던 입장과 논평이 있지 않습니까.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고 예컨대 지금 사과하지 않고 계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집회의 구호가 북한의 지령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 진행자 > 그러면 검증을 하고자 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민주당의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 행적이기 때문이다, 혹시 이런 말씀이실까요? 정리를 하면.
☏ 조국 > 그렇죠. 그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기초해 있는 기본 가치가 있는데 지금 이태원 문제, 세월호 문제, 백남기 문제는 다 생명권의 문제입니다. 이건 진보-보수 좌우의 문제가 아니죠.
☏ 진행자 > 그러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김용남 현 후보를 연단에 올려서 반기면서 ‘쓸모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조국 > 대통령께서 후보 당시에 그런 선택을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어느 대통령 후보나 중도 인사, 심지어 보수 인사까지 포섭하고 또 손을 잡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당시 후보께서 당시에 김용남 씨가 쓸모 있다고 말하는 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여를 하셨죠. 근데 그 쓸모가 어떤 쓸모인가의 문제는 다른 문제고 대선 시기에 쓸모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쓸모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관직을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분이 국회로 들어오신다면 조국이 아니라 김용남 후보가 국회로 들어온다면 검찰개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사법개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는 다른 문제죠.
☏ 진행자 >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꾸 쓸모라는 어감이 안 좋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인용이다 보니까
☏ 조국 > 좋은 의미로 그런 표현을 쓰셨으니까요.
☏ 진행자 > 아무튼 국회의원으로서의 쓸모는 별로 없다, 혹시 이런 말씀이십니까?
☏ 조국 > 별로 없다가 아니라 저의 쓸모가 더 낫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조국 > 네, 네.
☏ 진행자 > 또 한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김용남 후보의 이른바 정치적 체급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조국 > 체급이요?
☏ 진행자 > 정치적 체급.
☏ 조국 > 저는 그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게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 진행자 >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일전에 저희 인터뷰에 모셨을 때 의원님은 전국구 인물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후보님 스스로 ‘국가대표 정치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견주면 김용남 후보는 어떤 체급인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조국 > 김용남 후보가 갖고 해왔던 경력이 주로 검사 활동을 하셨지 않습니까. 검사로서 활동하시다가 그다음에 국민의힘, 개혁신당을 거쳐서 민주당에 오셨고 그다음에 대선을 통해서 국민주권정부 수립에 기여하셨죠. 그분의 경력을 보게 되면 크게 20년 이상을 검사로 사셨던 것입니다. 저는 물론 교수로 출발했지만 장관, 국무위원 그리고 대통령 민성수석비서관 등등의 다양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체급이란 말보다도 어떤 용량 또는 역량이 제가 더 넓다고 생각하고 그에 따른 네트워크도 제가 더 넓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김용남 후보보다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그렇게 후보님이 자기 설정을 하고 계시다면 굳이 김용남 후보에 대한 검증보다는 오히려 후보님의 장점을 긍정적 측면에서 유권자한테 어필을 해서 후보님의 장점과 실력만으로 당선이 되는 게 더 좋은 모습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어서 한번 여쭤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국 > 언론에서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습니다만 제가 여섯 번째 평택의 비전에 대해서 밝힌 바 있습니다. 교통정책에 대해서 또 KTX 경기남부역은 어떻게 하고 안중역은 어떻게 하고 세종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BRT해서 고급 간선버스 시스템 도입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AI 관련해서 한국에 AI센터가 설립되는 걸로 확정이 됐거든요, 지난번 경주선언에서. 그래서 그게 바로 이 평택이야말로 삼성반도체가 있는 그런 글로벌 반도체 심장도시인데 여기에 아시아·태평양 AI센터를 만들자,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제시했고 평택 시민들은 다 알고 계신데 중앙언론에서는 저의 평택 공약은 관심이 없으시고 제가 김용남 후보의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사과하시라 이것만 자꾸 부각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책 문제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에 대해서도 계속 검증 내지 공세를 펴고 계시는 걸까요, 그러면?
☏ 조국 > 물론이죠. 유의동 후보는 이미 평택 시민들의 관심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언론에서는 자꾸 3자 구도라고 하시는데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만 이미 주변화되기 시작했다고 보고 왜냐하면 이분이 3선 10년을 하셨어요. 3선 10년을 하는 동안 평택의 해묵은 과제 난개발 문제, 저개발 문제, 교통 문제 하나도 해결을 못 하셔서 이미 유권자분들이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토박이 뽑아놨더니 한 게 뭐 있냐. 어디에서 태어난 게 문제가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비전 이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 다 하십니다. 그 점에서 주변화되고 있고 잘 보시면 최근에 유의동 후보가 저를 자꾸 공격을 하세요. 제가 평택 안중에 살고 있는데 ‘2개월짜리 월세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허위사실도 퍼뜨리시고 제 아파트 주민들이 다 아주 황당해하시고 불쾌해하시거든요.
☏ 진행자 > 그 얘기하셨으니까 일단 유의동 후보가 “외지에서 온 후보들에 대한 반감이 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전혀 그게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 조국 > 저는 일단 평택 유권자들에 대한 사실 모욕적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단 인구적으로 보면 평택 인구의 한 20%만 토박이고 80%가 외지인입니다, 실제. 평택 토박이의 그런 고민이나 정서 다 존중합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봤던 토박이분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평택 유권자들은 연고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평택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능력, 비전, 네트워크가 누가 있냐를 보고 계시고 실제 너는 외지인 나는 토박이 이런 식으로 정치한다는 게 맞는 건지 정말 평택 도약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고 유의동 후보가 내세울 수 있는 게 ‘나는 평택 사람이다’라는 것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자꾸 저에 대해서도 외지 사람이다, 몇 개월 뒤에 뜰 거다, 게다가 2개월 월세 살고 있다. 허위사실도 은연 중에 유포하시던데 참 안타깝다 싶고요. 제가 하나 비유를 하자면 옛날에 우리 축구 국가대표 감독으로 히딩크 오셔서 잘 됐지 않습니까. 근데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홍명보 감독님에 대한 비판이 많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평택 유권자분들도 현명하게 다 판단하신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후보님께서 지역구에서 1년마다 셋방 옮기며 살겠다고 하셨잖아요. 이건 당선 낙선과는 무관하게 계속 이렇게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 조국 > 네, 사실 동평택 서평택의 사회 문화적 차이가 큽니다. 서울에서는 똑같이 평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고덕이 있는 동평택은 아주 신도시고 깔끔한 도시라면 서쪽으로 갈수록 농촌 지역이어서 서로 분위기가 많이 다르고 정서도 많이 달라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고 있냐면 2028년 총선까지 2년 남았지 않습니까, 제가 당선된 뒤에도. 그리고 2028년 당선되고 나면 또 4년의 임기가 있겠죠. 그래서 2년+4년 6년 여기 산다, 그러면 6년 동안 도시 지역만 살면 평택을의 정서를 알 수 없고 민원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평택의 주요 지역을 제가 돌아가면서 살면서 경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후보님 스스로 평택을 같은 경우는 후보님과 김용남 후보의 양강구도로 굳혀지고 있다고 자가진단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각축이라고 일단 전제하겠습니다. 이 각축 균열이 어떻게 깨지느냐가 관심사가 될 텐데 진보당의 김재연 후보가 만약에 단일화에 응할 가능성, 그런데 민주당하고 단일화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국 > 여러 가지 설들이 도는 것 같습니다. 김재연 후보님 같은 경우는 저와 조국혁신당과 검찰개혁, 사법개혁은 물론이고 정치개혁까지 항상 같이 해왔죠. 제가 평택을에 상의 없이 출마하셔서 불쾌하시고 기분도 나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건 민주당과의 단일화를 질문하신 것 같은데 민주당 후보가 다른 후보도 아닌 세월호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백남기 농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참 문제 있는 발언하신 분인데 그렇게 단일화를 하실까. 진보당의 정체성에 맞는가 의문이 있고요. 저는 그건 김재연 후보께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6.3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도 저와 김재연, 그리고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검찰개혁, 정치개혁 등 대부분의 시대적 과제에서 일치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동맹, 우군의 역할, 우군의 그런 사이, 관계를 맺을 생각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후보님이 먼저 김재연 후보에게 단일화를 한번 제안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조국 > 지금은 저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또는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각 후보들이 단일화를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자신들의 비전과 가치를 충실히 유권자들께 밝히고 그 후에 유권자들이 자연스럽게 마음을 정해 나가는 과정을 겪고 난 뒤에 검증과 평가를 하시고 난 뒤에 일정한 결과가 나오겠죠, 한 2~3주 뒤에는. 그즈음에 단일화 문제가 논의되는 게 의미가 있을 것이지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아까 잠깐 언급을 주셨는데 지역 현안 공약 가운데 하나로 아시아·태평양 AI센터 유치를 말씀하셨던데 어떤 구상입니까? 짧게 말씀주신다면.
☏ 조국 > 지난 11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에서 AI이니셔티브 제안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주선언에서 아시아·태평양 AI센터를 한국에 설립한다는 것이 결정이 났어요. 그럼 AI는 반도체가 핵심인데 그 반도체의 핵심 심장이 어디냐, 평택입니다. 평택시청 간판에 ‘반도체 심장 평택’ 이렇게 있는데요. 삼성이 있고 삼성전자가 있고 그리고 관련 업체 다 여기 있고 모든 기반시설이 평택에 있기 때문에 저는 아시아·태평양 AI센터의 가장 적임지가 평택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당선되면 이걸 적극 추진할 생각입니다.
☏ 진행자 > 하나만 더요. AI 얘기가 나왔으니까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가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한 구상이나 입장이 있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국 >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여기서 각 공장의 노동자분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노조단위로 만나고 있는데 다들 걱정하시는 게 AI 도입은 필연적이라는 걸 다 아십니다. 아는데 AI가 도입되게 되면 일자리가 줄어들 거라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을 갖고 계세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지역 경제가 살 것 같지만 실제 실업이 일어나고 그러면 AI도입과 동시에 직무를 전환시키고 재교육시키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꼭 하세요. 저는 그래서 AI라는 최첨단 과학기술을 도입해서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높임과 동시에 그것에 그늘이 있기 때문에 그 그늘을 살피는 정책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냐면 대선 후에 사실은 사회권을 조국혁신당에서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복안이라든지 정책이 준비돼 있나 해서 여쭤봤던 건데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닙니까?
☏ 조국 > 그 점은 저희가 발표를 안 했습니다만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AI건 관련해서는 이해민 의원이 구글에서 일했지 않습니까. 그 문제 전문으로 해서 이해민 의원, 그리고 노동 문제에 관심 있는 신장식 의원 이렇게 해서 바로 그 문제를 AI전환과 관련해서 노동권 문제 또 사회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되고 있고요. 조만간 발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한 번 기회를 주시죠.
☏ 진행자 > 삼성노조를 둘러싼 갈등은 어떻게 보세요. 짧게 말씀해주신다면?
☏ 조국 > 지금 삼성노조 같은 경우는 바로 옆 경쟁업체라고 해야 될까요. 하이닉스에서는 보너스캡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 진행자 > 네, 그 얘기를 하죠.
☏ 조국 > 보너스를 더 많이 받는 거죠. 삼성노조에서는 하이닉스처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업도 하고 오늘내일 중에 아마 협상이 이루어져서 타결까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 진행자 > 일단 결렬됐다는 얘기는 좀 있는데요. 시간이 다 돼서 이건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후보님.
☏ 조국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조국 후보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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