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기업 이익 국가 배분은 공산주의 사고...자본주의 위배”

김용범 정책실장 제안에 안철수 “책임·보상 원칙 무너져”
“기업 성장 과실은 투자자 몫…장기투자 기반 흔들 수 있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분당갑)이 “기업의 이익을 국가가 나눠주겠다는 발상은 공산주의적 사고”라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 배당금’을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배당을 받고 싶다면 주식을 사서 배당을 받으면 된다”며 “정부가 기업 이익을 대신 나눠주는 것은 자본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 어떤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이런 경우는 없다”며 “정당하게 세금을 받아 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기업의 이익을 나누겠다는 것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실장은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이윤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그는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수많은 국민들이 투자한 대표적인 국민주”라고 언급하며 “평범한 가구들이 주가 하락 위험까지 감수하며 투자해온 결과 기업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이제 와서 기업의 초과이윤을 전 국민과 나누자고 한다면 결국 책임과 보상, 노력과 공정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아무런 위험도 부담하지 않은 채 성과만 함께 나누자는 것은 무임승차를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끝나 기업이 손실을 보게 되면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 손실을 메울 것이냐”고 반문하며 “이 같은 정책은 외국 투자자 이탈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배당금’ 같은 생소한 발상을 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국민이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2, 제3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키워내는 산업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실장이 제안한 ‘국민 배당금’에 대해 12일 청와대는 “정책실장이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의 국민 배당금 제안 이후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인 7천999.67까지 올랐다가, 5% 넘게 급락했다. 이에 블룸버그 통신 등은 김 실장의 국민 배당금이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보도했다.

야당에서는 김 실장을 향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22년 초부터 시작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호황에 이재명 정부가 기여한 것은 없다”며 “기업에 법률로 정한 세금 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정부가 강제하려는 시도가 바로 반기업 정책”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드디어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며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강제로 뺏어서 나눠주겠다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허나우 인턴기자 rightno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