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청와대 AI수석 지낸 하정우, ‘AI국민배당금’ 찬성하나”

"북갑 현실 억지로 AI 프레임에 끼워 맞춰"

한동훈 부산 북갑 무소속 후보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구상을 비판하며 같은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공개 질의를 던졌다.

한 전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정우 후보는 답하라. 이번에도 도망갈 건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김 실장의 '국민배당금' 발언에 대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전날 김 실장이 제시한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 일부를 '국민배당금' 형태로 환원하는 구상에 대해 "미국, 중국이 본격적인 AI 생존 경쟁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윤을 어떻게 나눌까'부터 이야기 하는 것은 산업 육성보다 정치가 먼저라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하 후보를 겨냥해 “국가 AI 전략을 총괄하던 하정우 후보는 스스로 부르짖던 ‘AI 골든타임’을 내팽개치고 임명 10개월 만에 선거에 뛰어들었다”며 “이제 와서 마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모든 북갑의 현실을 억지로 AI 프레임에 끼워 맞추며 AI 원툴 선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이야기로, 도적 프로크루스테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침대 길이에 억지로 맞추기 위해 키가 크면 신체를 자르고 짧으면 늘였다는 데서 유래한 표현이다. 이는 현실의 다양한 상황을 하나의 기준이나 틀에 무리하게 끼워 맞추는 행태를 비판할 때 사용된다.

앞서 하 후보는 지난 10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전재수의 해양 비전에 하정우의 AI 전문성이 더해지면 부산은 천지개벽할 것"이라며 "두 사람이 원팀이 되어 북구 발전의 골든타임 4년을 책임지겠다"고 이야기 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이재명∼전재수∼하정우로 이어지는 북구 발전의 무적함대로 북구의 시간을 앞당기겠다”며 AI 산업과 지역 발전을 연결한 비전을 강조했다.

이에 한 후보는 “정말 AI에 진심이라면 묻겠다”며 “하정우 후보는 김용범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구상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번에도 ‘말싸움’이라며 토론 피하듯 도망갈 것이냐”고 압박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국민배당금’ 구상을 제안했다.

김 실장은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그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은 기반 위에서 나온 만큼 일부는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노르웨이의 국부펀드 사례처럼 한국형 모델을 고민해야 한다”며 가칭 ‘국민배당금’ 구상을 언급했다.

다만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같은 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부산 북갑 보궐선거를 둘러싼 TV 토론 참여 여부를 두고도 후보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한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하정우, 박민식 후보에게 부산 KBS가 제안한 TV 방송토론에 당당하게 응할 것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부산 KBS가 제안한 5월 22일 저녁 TV 생방송 토론에 대해 저는 제의받은 즉시 응하겠다고 답했다”며 “언제라도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하 후보 측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법정 TV 토론에는 참여하겠지만, 언론사 주관 토론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정치 신인인 하 후보 측이 언론사 주관 토론 참여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한 후보와 박민식 후보가 SNS 등을 통해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TV 토론에서도 네거티브 논쟁이 재연될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하 후보는 지난 10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정쟁 대신 북구 주민들의 삶을 실제로 좋게 바꾸고 성과를 만드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혜린 기자 heygong0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