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아동정책 반영해달라”…지방선거 앞두고 아동 공약 제안

NGO들, 급식카드 단가 현실화·노키즈존 확산 방지·아동수당 도입 등

▲ ‘똑똑똑, 우리동네 아이들의 정책을 부탁해!’ 캠페인. 굿네이버스 제공

내달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이 없는 아동·청소년을 대신해 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들이 후보들에게 정책 제안을 내놓고 있다.

초록우산과 세이브더칠드런, 굿네이버스는 아동의 생존과 성장을 보장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아동 공약’을 각각 마련해 전국 지자체장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초록우산은 최근 아동들의 실제 요구를 담은 ‘아동공약제안서’를 공개했다. 제안서에는 9개 분야 19개 공약이 담겼으며, 이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 15개 시도 아동 2천400명이 제안한 의견 3653개를 정리한 결과다.

놀이·여가 분야에서는 공공 놀이시설 등 놀이·휴식 공간 확대와 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가 주요 공약으로 제시됐다. 여기에는 “빌라, 주택가에도 놀이터를 많이 지으면 좋겠다”, “비가 와도 젖지 않는 놀이터가 되면 좋겠다”는 아동들의 의견이 반영됐다.

복지·지원 분야에서는 아동급식카드 단가를 현실화하고 사용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 이주배경아동에 대한 언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는 “급식카드로 편의점, 분식점 등 매일 같은 곳만 가서 다른 곳도 가고 싶다”, “베트남인 엄마와 소통하기 힘들다. 다문화 가정을 방문해 한국어를 알려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했다.

이 밖에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연구역 실효성 강화, 야간·휴일 소아 진료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확충, 이른바 ‘노키즈존’ 확산 방지 등이 담겼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모든 아동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생애주기별 지원에 중점을 둔 공약을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들에게 제안했다.

제안된 정책 과제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확대 △아동·청소년 성장지원 강화 △아동·청소년 성장지원 바우처 도입 △출생 미등록 아동 등록·지원 등 4가지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임산부와 영아 가정을 방문해 건강 상태 등을 점검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을 전면 시행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장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바우처나 지역형 아동수당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굿네이버스는 시민참여형 캠페인 ‘똑똑똑, 우리 동네 아이들의 정책을 부탁해!’를 진행하고 있다. 시민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아동 정책에 투표하면,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핵심 과제를 정리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민은 ‘아동 돌봄 인프라 확대’와 ‘학교폭력 예방 체계 마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투표할 수 있다.

굿네이버스는 캠페인 결과를 정리해 지방선거 후보자와 당선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