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T, ‘대북제재 위반’ 꼬리표 뗐다…美 법원 기소 기각

2023년 합의한 8500억원 벌금 납부 이행 완료
글로벌 사법리스크 해소…준법 경영 강화 주력

미국 법무부 국가안보국(NSD)이 게시한 BAT 형사 사건 개요.. (사진=NSD 공식 사건 페이지 갈무리)

[더구루=김현수 기자]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이하 BAT)가 대북 제재 위반으로 미국 법원에 기소된 지 3년 만에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 현지 법무부 당국과 맺은 3년 기한의 기소유예합의(DPA) 조건을 모두 이행하면서 재판부가 소송을 기각했다. 글로벌 핵심 사법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던 주가도 급등했다. BAT는 준법 경영을 강화하는 한편, 비연소제품 등 주력 사업을 통해 회사 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베릴 에이 하웰(Beryl A. Howell) 판사는 11일(현지시간) BAT의 대북 제재 위반 관련 은행사기 공모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반 공모 혐의에 대한 법무부 형사 소송 기각 신청을 인용했다. BAT가 준법 시스템 강화와 6억3000만달러(약 8550억 원, 당시 환율)의 과징금 납부 등 기소유예합의 조건을 완전히 이행한 데 따른 결과다.

이로써 BAT는 3년간 따라다니던 최대 사법 리스크 꼬리표를 뗐다. 그동안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이 제재 리스크를 이유로 투자를 기피했던 만큼, 이번 기각 결정이 투자 회복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기각 결정 당일 BAT 런던 주가는 전일 대비 5.8% 급등하며 52주 최고가에 근접했다.

이번에 기각된 사건의 발단은 2007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당시 BAT는 국제 제재 압박에 북한 시장 공식 철수를 선언했지만, 싱가포르 제3자 업체를 앞세워 북한 담배 사업을 사실상 유지했다. 10년간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 담배 규모만 4억달러(약 6000억원) 이상이다. 북한과의 연결고리를 숨긴 싱가포르 제3자 업체를 통해 대금을 수취하고, 이를 미국 금융기관을 경유해 본사로 유입시켰다.

미국 법무부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등 당국은 수사를 거쳐 지난 2023년 4월 동시에 BAT에 대한 제재를 발동했다. BAT는 총 6억3000만달러의 과징금을 납부하며 미 법무부 사상 최대 규모의 대북 제재 처벌을 받았다. 당시 충격으로 시총 16조원이 순식간에 증발했다.

BAT는 미 법무부와 DPA를 체결하고 조건 이행에 전력을 기울이는 한편 내부 준법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했다. 제재, 뇌물방지, 반부패, 자금세탁방지를 아우르는 준법·윤리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했고,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과 합의 조건에 따라 향후 5년간 경영진이 '준법 문화'를 직접 주도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동시에 주력 사업들도 본궤도에 오르면서 주가도 저점 대비 50% 이상 반등하며 회복세로 돌아섰다.

최대 사법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영국에서 진행 중인 주주 집단소송 부담도 덜게 됐다. 지난 2월 27일 런던 고등법원에 제기된 이 소송은 BAT가 북한 사업 관련 정보를 주식시장에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소송의 법적 근거가 미국 형사 사건에서 비롯된 만큼, 미국에서 형사 책임이 최종 소멸된 것이 영국 법원에서도 BAT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본보 2026년 3월 17일 BAT, 英서 주주 집단소송 직면…6.3억弗 벌금 후폭풍>

BAT는 지속적인 준법 경영 강화와 함께 비연소제품 중심의 사업 전환에 역량을 집중한다. 뷰즈(Vuse)·글로(glo)·벨로(Velo) 등 비연소제품 소비자가 지난해 기준 3100만명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15% 이상 증가했고, 그룹 매출의 18.2%를 차지했다. 2030년까지 비연소제품 소비자를 5000만명 확보하고, 2035년까지 그룹 전체 매출 절반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