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조】 2026년 5월 13일

[법원]

▷최태원 SK그룹 회장-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조정
-오전 10시, 서울고법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임성근 전 사단장 4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4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등 김건희 여사 외 6명 12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삼성전자 법인-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외 3명 위법쟁의행위금지 가처분 2차 심문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11명 8차 공판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코인원-금융정보분석원 집행정지 심문
-오전 11시 30분, 서울행정법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 가상자산 '뱅크코인프로젝트' 투자사기사건 관련 이태경 북송재일교포협회 대표 외 2명 2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브로드컴 외 3명-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선고
-오후 2시, 서울고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구삼회 육군 전 2기갑여단장(준장) 1차 공판준비기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로펌]

▷법무법인 태평양, '해외 이주의 실제: 합법적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세미나
-오후 2시, 서울 공평동 법무법인 태평양 25층

▷법무법인 화우, '위치정보 보호법 정책 및 규제 대응' 세미나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법무법인 화우 34층 화우연수원

[오늘의 PICK]

▷행정조사에도 ACP 적용하나
2027년 2월 20일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 시행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나 금감원, 국세청 등 사실상 강제 수사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조사 과정에서도 ACP가 적용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실제로 자료 임의제출을 요구받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을지 의구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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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다, 바쁘다, 해외 있다… '노쇼' 안 통한다
5월 7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등 민생범죄 재판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며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행태를 볼 수 없게 됐다. 
입법자는 제안 이유에서 "피해자가 매 기일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를 호소하는데도 판결 선고를 받지 못하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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