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이혼'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오늘 조정기일

'햄버거 회동' 군인들 ,계엄 모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도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기일이 13일 열린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조정 기일을 열어 양측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1월 첫 변론 후 4개월 만으로, 양측은 재산 분할 대상 및 노 관장의 기여도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월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은 45분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이 너무 오래돼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리려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돼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이를 대폭 늘려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이 뒤집힌 것이 분할액 변경의 주요 요인이 됐다.

그러나 작년 10월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은 불법 자금이므로 해당 금원이 SK에 유입됐다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했다.

일명 '햄버거 회동' 사건에 연루된 군인들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도 이날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합의38-2부(정수영 최영각 장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구삼회 전 육군2기갑여단장,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의 1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주도한 일명 '햄버거 회동'의 멤버로, 계엄 당일 경기도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 전 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관련 임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을 비롯해 정성우 전 국방혁신기획관,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도 함께 재판받는다.

당초 이 사건은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다는 이유로 중앙지역군사법원 이송이 결정됐으나,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특검법에 근거해 이첩을 요청함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하게 됐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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