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협상 최종 결렬…총파업 초읽기 속 남은 카드는?

중노위 사후조정 새벽까지 이어졌지만 무산…노조 “추가 협상 계획 없다”
성과급 제도화 놓고 평행선…21일 총파업 현실화 가능성 커져
긴급조정권·막판 물밑협상 변수로…정부 “현재 검토 안해”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사후조정에서도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총파업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노조가 추가 협상 중단 방침까지 시사하면서 오는 21일 예고된 총파업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평가다. 다만 실제 파업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노사 간 물밑 협상과 정부의 추가 중재 가능성 등 막판 변수도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전날 오전부터 삼성전자 노사를 상대로 사후조정 2차 회의를 진행했지만 핵심 쟁점인 성과급 제도화를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조정을 종료했다. 회의는 이날 새벽까지 10시간 넘게 이어졌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중노위는 “노조 측이 사후조정 중단을 요청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절차를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식 중재 절차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는 회의 직후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현재로선 추가 논의 계획이 없다”며 “회사가 제대로 된 안건을 가져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영업이익 15% 수준의 성과급 지급과 상한 폐지 등을 단순 명문화가 아닌 ‘제도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회사 측은 실적 변동성과 경영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삼성전자가 법원에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계없이 적법한 파업은 가능하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삼성전자가 신청한 가처분 사건의 두 번째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다만 재계 안팎에서는 조정 결렬이 곧바로 총파업 확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파업 예정일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실무 협상을 통한 극적 타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이 변수로 거론된다. 긴급조정권은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치거나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분쟁 조정 제도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의 쟁의행위는 즉시 중지되고 30일간 금지된다. 이후 중노위 조정 및 중재 절차가 다시 진행되며, 중재 재정이 내려질 경우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재계에서는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 특성상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노조 내부에서도 생산 차질 규모가 최대 20조~3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은 글로벌 메모리 공급망과 직결돼 있어 장기 파업 시 산업 전반 충격이 불가피하다”며 “노사 모두 막판 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현재까지 긴급조정권 발동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 자율 교섭이 우선이라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