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때마다 되풀이되는 경기도 ‘무투표 당선’…선거제도 손질 필요

제8회 지선 도내 기초의원 54명…무투표 당선에 ‘정치 경쟁’ 약화

경기도. 클립아트코리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에서 ‘무투표 당선’이 급증할 조짐을 보이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유권자가 투표를 통해 후보를 선택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구조가 반복되면 지방자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어서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2년 6월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내 기초의원 선거구 162곳 중 54명(지역구 50명·비례대표 4명)이 투표 없이 당선됐다. 이는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무투표 당선자 4명과 비교해 13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25명씩 동일하게 무투표 당선자를 배출한 점이 주목된다. 2명을 선출하는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양당이 각각 1명씩 후보를 공천하면서 경쟁 자체가 사라지는 구조가 고착화된 결과다. 비례대표 역시 양당이 2명씩 나눠 갖는 양상이 반복됐다.

무투표 당선은 특정 선거구에서 후보 수가 선출 정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되는 제도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사실상 유권자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정치 경쟁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무투표 당선 흐름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기초의원 선거구 161곳 가운데 79곳에서 무투표 당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전문가는 무투표 당선 확대가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의 ‘하청 구조’로 전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한다. 지역 현안보다 정당 공천이 당락을 좌우하는 상황이 고착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2인 선거구를 3~4인 선거구로 확대해 후보 간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선출 인원을 늘리면 다양한 정치 세력의 진입이 가능해지고 무투표 당선 가능성도 낮아질 수 있다는 계산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지방선거에서 두 정당 외 후보가 당선되기 어려울 정도로 양당 정치의 폐해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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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512580500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