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을 위하여] 탄소중립의 열쇠 ‘대체단백질’

기후위기 대응의 시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국회는 2024년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의 개정 작업이 한참이다. 현재 발의된 법안에는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함께 부문별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모든 산업 전반의 구조적 전환이 불가피하며, 특히 그동안 산업 부문별 감축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았지만 건축, 수송, 발전만큼 중요한 농축산업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이 필수적이다.

UN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전 세계 축산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연간 71억 톤 CO2eq로, 인류 배출량의 약 14.5%에 이른다.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주로 반추동물이 배출하는 메탄인데, 메탄은 이산화탄소의 약 28배에 달하는 온실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감축의 시급성은 더욱 크다.

이러한 축산 부문 배출을 줄이기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은 '대체단백질'이다. 대체단백질은 크게 △식물을 원료로 한 식물성 대체육(Plant-based meat), △미생물 정밀발효로 단백질을 생산하는 발효 단백질(Fermentation), △동물세포를 배양해 만드는 세포배양육(Cultivated meat)으로 분류된다. 대체단백질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시장을 대체할 경우 축산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감축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 감축 목표 달성의 핵심 기여 요소가 될 수 있다. 나아가 토지·수자원 사용 절감, 사료 재배에 따른 산림파괴 방지, 동물복지 개선, 식량안보 강화라는 다층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 축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면서 인류의 단백질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기술적·제도적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2025년 8월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후소송 청구인들과 변호인단이 '기후 헌법소원 결정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대체단백질 산업을 향한 선도적인 정책과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싱가포르는 식량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 대체단백질 산업을 전폭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2020년 세계 최초로 세포배양육 상업 판매를 승인했고, 2025년 '식품안전·안보법(FSSB)'을 통해 대체단백질 사전심사 절차를 정식 제도화하였다. 유럽연합은 지속 가능한 식품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2024년 의회 차원에서 '유럽 단백질 전략 보고서'를 채택하고, 식물성·발효·세포배양 분야 연구개발에 공격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2024년 12월 대체 단백질을 포함한 푸드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사업자 신고제 도입,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 규제개선 신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2025년에는 경북 의성에 '세포배양식품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설립을 확정하여 지역 기반 인프라 확충도 병행하는 등 대체 단백질을 단순한 식품 산업이 아닌 국가 전략 산업으로 인식하고, 지원하기 시작했다.

대체단백질은 단순한 먹거리의 변화를 넘어, 기후 위기 시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 자산'이다. 이제 막 마련된 법적 토대 위에서 실효성 있는 세부 시행 방안과 과감한 기술 투자가 적극적으로 뒷받침된다면 한국은 대체단백질 산업에서의 규제 선진국이자 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김보미 변호사(사단법인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