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최종 결렬…최대규모 총파업 초읽기

노조 "중노위 조정안 오히려 퇴보, 납득 어려워"
사측이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결과 촉각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사후조정 회의가 결렬로 마무리되며 입장을 밝히고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 사진=뉴스1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산정 방식과 규모를 놓고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동조합 측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안이 오히려 퇴보했다며 최종 결렬을 선언한 것이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1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 결렬을 선언했다. 앞서 노사는 정부의 중재로 지난 11일 10시간에 걸쳐 1차 사후조정을 진행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이후 12일 오전 10시부터 2차 사후조정을 재개해 이튿날 자정을 넘겨 오전 2시50분까지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지만 최종 합의는 불발됐다.

이번 협상에서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상한을 영구 폐지하는 한편 이를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삼성전자 측은 영업이익 10%를 고수했고 제도화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안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으나 극적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사후조정에 노측 교섭위원으로 참여한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위원장은 협상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정부에 조정안을 요청했고 12시간 넘게 기다렸지만 저희가 느끼기에 조정안은 기존 요구보다 오히려 후퇴한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의 요구는 상한폐지 투명화, 제도화인데 조정안은 투명화되지 않았고, DX부문은 상한이 유지됐다"며 "조합은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고 부연했다.

삼성전자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김형로 부사장이 13일 2차 사후조정회의를 마친 뒤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를 나서고 있다. / 사진=뉴시스 /사진=강종민

반면 중노위와 회사 측은 공식적인 조정안은 없었다고 밝혀 노조와 입장이 엇갈렸다. 중노위는 노조 측이 조정 중단을 요청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절차를 종료했다고 전했고 삼성전자 측도 공식 조정안 제시 없이 조정 절차가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중노위 측이 노사 합의로 추가 사후조정 요청 시에는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다시 대화의 자리가 마련될 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총파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변수는 사측이 법원에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부가 수용하느냐다. 수원지방법원은 13일 2차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고 조만간 판단을 내릴 방침이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노조의 파업 규모와 수위 등이 정해질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가처분 신청이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을 신경 쓸 것"이라며 "법 쟁의행위를 할 생각이 없고 적법하고 정당하게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도 거론된다. 긴급조정권은 파업으로 국가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하는 제도이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이한듬 기자 mumford@sida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