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국민 배당금’ 띄운 정책실장…“과실 특정 기업만의 결과 아냐”

[앵커]

이런 가운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띄운 'AI 국민 배당금' 구상이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전례 없는 호황의 인공지능 공급망 분야에서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과실의 일부가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야권은 '반기업 정서'라며 공세를 폈습니다.

보도에 이희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공지능 인프라 시대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가칭 '국민배당금' 구상을 내놓으며 편 주장입니다.

관련 산업 성장의 기반을 함께 쌓아온 만큼 호황에 따른 과실의 일부가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역대급 초과 세수가 전제라며, 그렇지 않다면 국민배당금은 허황된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을 두고 한 외신이 오늘 한국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을 촉발했다고 분석하면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시장에서 AI 수혜 기업에 대한 새로운 과세 신호, 이른바 '횡재세'로 해석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며 투자자 혼란이 커졌고 관련 주가가 하락했다는 겁니다.

정치권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반기업 정책', '공산주의 배급 경제'라며 맹공을 폈습니다.

여당은 '본질을 왜곡한 과도한 정치 공세'라며 반박했지만,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으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는 건데, 청와대 관계자도 김용범 실장의 해당 제안은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지훈 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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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