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2차종합 간판만 바꾼 ‘한동훈 출국금지특검’? 정치·선거개입 논란 키워

내란후속 2차 종합특검이 대북송금 건에 韓 연계
韓 “북구갑 만덕 집 구한 날” 4월 13일 출국금지
오늘 만료앞 1개월 연장요청 “노골적 선거개입”
“야심가들뿐인 정치특검, 정권 눈엣가시 보여줘”
순직해병 특검도 韓 반복 出禁후 소환없이 종결
‘법무 퇴임이후’ 이종섭 出禁해제 문제삼다 망신
같은 親정권단체 고발장 접수로 졸속 出禁 반복
내란특검, 계엄해제 韓을 ‘해제방해’ 법정 세우려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임명된 특별검사팀과 법무부가 연달아 ‘윤석열 계엄저지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를 출국금지하면서도 뚜렷한 혐의 조사는 벌이지 못하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가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를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후 출국금지에 연장 요청까지 이뤄져, 수사기관 정치개입을 넘어선 선거개입 시비가 커질 수 있다.

한 전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정치특검이 저에 대한 출금 연장을 요청했다. 저를 출금해놓고 아무것도 못한 채 불기소통지서만 덜렁 보냈던 지난 특검처럼”이라며 “이미 한달 동안 출금만 시켜놓고 부르지도 못했으면서 무턱대고 이런 짓을 한다. 노골적인 선거개입”이라고 했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과 순직해병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을 직격한 것이다.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 출마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지난 5월 4일 오후 부산 구포동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 북갑 보선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이런 노골적인 선거개입이야말로 정치적 야심가들로 가득한 ‘민주당 정치특검’의 본질이다. 동시에 ‘이재명 정권이 누구를 가장 눈엣가시로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며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국회에 있어야 한다. 반드시 승리해 야당 대표(장동혁)가 ‘민주당의 전략자산’이라고까지 조롱받는 지금과는 다른, 당당하고 자랑스럽고 유능한 보수를 재건하겠다”고 말했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 후속 격인 2차 종합특검은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실의 수원지검 수사개입’ 의혹 고발장 접수를 근거로 지난달 13일부터 한 전 대표를 출금 조치했고, 이달 12일 기한 만료 직전 ‘1개월 연장’을 법무부에 요청한 상태로 전해졌다. 출국금지 연장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무부 장관(정성호)에게 요청해 1개월 단위로 진행할 수 있다.

법무부가 출금 연장을 결정하면 예비후보 신분인 한 전 대표에 대한 출금이 지방선거 이후 풀리게 된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출금 연장 요청 보도에 앞서 이날 “오늘까지가 종합특검이 저를 출국금지한 최종기한”이라며 “뭐든 할테면 해보라”고 날을 세운 바 있다. TV조선에 의하면 특검은 현재까지 한 전 대표에 대해 소환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발인에 대한 혐의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달 6일 친명(親이재명)성향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 김한메)은 윤석열 정권 초대 법무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와 이원석 전 검찰총장, 수원지검 재직 시절 ‘이재명 경기도-쌍방울 대북송금 공모 혐의’ 수사·공판을 맡았던 박상용 검사 등을 고발했다. 사세행은 한 전 대표에 대해 장관 재임 중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표적 수사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종합특검은 이에 따른 출금 사실을 지난 5일 확인했고, 한 전 대표는 같은날 “이재명 정권의 이른바 ‘2차 종합특검’이 저를 출금했다. 작년 채상병(순직해병) 특검이 말도 안되는 이유로 저를 출금하고는 조사 한번 못하고 종결했다”며 “이재명 공소취소 국정조사에 민주당이 ‘저를 증인으로 부르라’해도 못 부르더니 정치특검이 쇼만 거듭하고 있다. 이번에도 똑같이 ‘할테면 해 보라’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개입은 안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거듭해서 “국조특위가 협잡질과 쇼를 하는 동안 민주당 하수인인 종합특검은 뒤로 몰래 출금이나 했다”며 “그 일자인 4월 13일은 공교롭게도 제가 부산 북구 만덕에 ‘집을 구했다’고 국민께 알린 날이다. 치졸한 선거개입이다. 지금 국민께서 관심을 둔 사안은 터무니없는 제 수사개입 의혹이 아니라 공소취소 특검을 통한 이 대통령의 재판개입”이라고 했다.

김한메 사법정의를위한시민행동(사세행) 대표가 지난 3월 6일과 7일 유튜브와 이재명 대통령 네이버 팬카페 ‘재명이네마을’에 각각 게재한 인터넷방송인 김어준씨 고발 예고글(오른쪽), 김한메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고발장 공수처 접수 당시 촬영한 사진(왼쪽).[유튜브 채널 ‘사법정의TV’·네이버 카페 ‘재명이네마을’ 게시글 갈무리]

한편 한 전 대표는 지난해 하반기 수개월간 순직해병특검에 의해 출금조치됐다가, 11월 28일까지 한차례의 소환조사 없이 ‘직권남용·범인도피·직무유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10월 12일 특검이 자신을 피고발인 아닌 ‘피의자’로 소환 통보할 방침이라고 보도되자 “이명현 특검이 저보고 채상병 사건의 피의자라니 황당한 소리”라며 “저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 출국 ‘금지’ 당시 법무장관이었고 금지 사실도 몰랐지만, 특검 주장대로라면 ‘잘한 일’이다. 출금 ‘해제’ 당시엔 법무장관이 아니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으므로 아예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또 “저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서 (호주대사 부임했던) 이종섭 전 장관 귀국을 공개적으로 강력히 촉구해 대통령실과 충돌했으며 이후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대법원장 추천 방식 채상병 특검을 수용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고 벽을 쳤다. 11월 6일엔 “이명현 특검이 저를 수개월간 출금하고 출금 기간도 연장(그해 10월 5일~11월 4일)했다는 법무부 우편통지를 어제 확인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한 전 대표는 당시 “저를 수십번 상습고발해온 친정권 고발전문단체 사세행이 오래 전 저를 근거없이 고발한 것이 (출국금지) 이유라고 한다”며 “이 특검은 법원 판결로 거짓으로 확인된 ‘청담동 술자리’ 음모론을 특검 재직 중 자기 SNS에 올렸고 과거 ‘김대업 병풍조작 수사’에도 관여한 사람인데, 어떻게든 저를 정치적으로 공격해 권력에 잘보이기 위한 자기장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맹폭했다.

지난해 9월 10일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계엄의 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친윤석열계 추경호 전 의원(현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게 주로 제기된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으로, 오히려 대척점에 있던 계엄해제파 한 전 대표를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하려 한 바 있다.

국민의힘 의원 18명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주도했던 그가 ‘이미 회고록으로 진술을 남겼다’는 취지로 ‘참고인’ 소환에 불응하자 내란특검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같은달 23일로 기일 지정하고 증인소환장을 발송하기에 이르렀다. “불출석시 구인할 수 있다”는 특검에 한 전 대표는 “할테면 하라”고 일축했다. 그가 반복해서 불출석 의사를 밝힌 뒤 특검은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