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배당금' 화두 꺼낸 정책실장…靑 "개인 의견"

[앵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산업에서 발생하는 초과 세수를 국민에 환원하는 이른바 '국민 배당금제'를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을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개인 의견이라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사회주의적'이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민 배당금'을 화두로 던졌습니다.

SNS에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라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며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김 실장 메시지의 파장은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같은 구상을 소개하면서, 이로 인해 코스피 지수가 8,000선 돌파를 앞두고 급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실장은 '초과 세수'라 언급했지만, AI 관련 기업의 이익을 국가가 나서 재분배할 수 있다는 우려에 투자 심리가 꺾였다는 취지입니다.

청와대는 "정책실장이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논란은 정치권으로 번졌습니다.

당장 야당은 '반시장적 발상' 이라고 한껏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드디어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며 "많이 벌면 정부가 다 가져가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고 누가 투자를 늘리느냐"고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용범 실장이 자본시장 불안을 초래했다며 즉각 경질하라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정치적 공세'라며 방어막을 쳤습니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기업 이익을 정부가 강제로 나눠 갖자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AI·반도체 산업의 초호황으로 대규모 법인세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경우 재원을 원칙 없이 단기 소진하지 말자는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영상취재 이일환 윤제환 정창훈]

[영상편집 박은준]

[그래픽 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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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