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 20년, 재설계 필요

◀ 앵 커 ▶
올해로 제주는 
특별자치제도를 시행한지
20년을 맞습니다.

특별자치제도의 전국적인 확산 속에
지방의회의 역할을 재설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 END ▶
◀ 리포트 ▶
오는 7월이면 20년을 맞는 특별자치제도.

제주도의회가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함께 
진단에 나섰습니다.

일단, 그동안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을 이제는 재검토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무조권 권한만 가져올 것이 아니라
재정부담까지 파악해 선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비를 확보해도 지방비가 따라붙어야하는
구조가 고착화된 만큼 지방의회가 협상자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 INT ▶(김민휴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국고 보조 사업을 좀 선별적으로 제주도의회가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나친 관광 의존을 좀 탈피할 필요가 있습니다.세 번째로는 세수 확보를 위해서 디지털 환경세, 자원세 등 다양한 세수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라는 고전적 의회의 역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세수 감소 같은 예산 이상 조짐을 
미리 탐지하고 계속해서 쌓이는 데이터와 
반복되는 민원의 패턴을 분석해 
일상적인 감사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의회에서 본격적인 인공지능 대응과 활용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 INT ▶(조원혁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AI를 도입해서 의회가 그런 방대한 데이터를 읽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AI 역량이 의회의 역량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저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의회에 데이터분석과 인공지능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자체적인 윤리 기준과 교육체계도 갖춰야한다는 제안도 나온만큼 민선 9기에서 어떤 대응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권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