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유예…'세입자 있는 모든 주택' 확대

【앵커】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주택 매수자에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 대상으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올해 연말까지 매수자가무주택자인 경우로 제한합니다.
유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살 경우,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실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은 세입자가 있다면, 매수자가 바로 입주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 때까지 최장 2년 미루기로 했습니다.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김이탁 / 국토교통부 제1차관: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일부 다주택자에만 적용되던 실거주 유예를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라도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는 겁니다.

계약에 따라 최장 2028년 5월11일까지 실거주가 미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말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가 나오면 4개월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 등 주택 취득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김이탁 / 국토교통부 제1차관: 매도자간 형평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는 매도자들도 적극적으로 매도할 수 있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빠르면 이달 말부터 이번 조치에 따른 실거주 유예 신청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OBS뉴스 유성훈입니다.

<영상취재: 최백진 / 영상편집: 박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