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국민배당금' 발언 일파만파…선 그은 청와대

<앵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과 반도체 산업의 성과를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이른바 '국민배당금제' 도입을 화두로 던졌습니다. 오늘(12일) 우리 증시가 요동친 배경엔 이 발언이 있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오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야당이 공산당 본색을 드러냈다며 공세를 이어가자, 청와대는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젯밤 SNS에 쓴 글입니다.

AI 인공지능 시대에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배터리, 전력 장비 등 공급망을 통합 보유한 매우 특수한 위치에 있다며, AI 시대의 메모리와 인프라 수요가 장기적 구조 변화라면, 한국은 처음으로 지속적 초과이윤을 생산하는 국가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닌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하고, 이에 '국민배당금'이란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적었습니다.

김 실장은 지난 1990년대 노르웨이가 석유 수익을 국부 펀드에 적립한 사례를 들며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등 구체적 프로그램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다만, 초과세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국민배당금은 허황된 이야기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러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익을 염두에 둔 거냔 해석이 잇따랐고,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 고위 정책 당국자의 '국민 배당금' 발언으로 한국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김 실장 글에 주가가 5% 폭락했다는 게 블룸버그의 분석이라며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고 힐난했고,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기업이 번 돈을 정부가 뺏어다가 나눠주는 것, 그것 공산당이 하는 짓 아닙니까?]

송언석 원내대표는 자본시장 불안을 초래한 김 실장을 즉각 경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청와대는 개인 의견일 뿐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는 무관하다고 진화에 나섰는데, 청와대 일각에선 '배당'이란 표현이 너무 셌단 평가가 나오는 등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김 실장은 개별 기업의 초과이윤이 아닌 국가 차원의 초과세수 활용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김예지)

강청완 기자 blu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