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AI는 민주주의에 약일까, 독일까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세계는 미국-이란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서 긴장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AI)은 전장에서 적을 분석·공격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AI 에이전트 등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AI 반도체 수요에 힘입은 증권시장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반면 AI가 소프트웨어를 대체한다는 우려에 관련 기업 가치가 폭락하고 돈을 빌려준 사모펀드까지 위기를 맞고 있다. AI가 사이버보안 취약점을 찾아내고 해킹 도구까지 만들게 되면서 보안업계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그야말로 AI에 웃고 우는 세상이다.

6월3일엔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다. AI는 이제 정치에도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데이터 수집·분석, 전략 수립, 경쟁 후보 공격과 방어, 홍보물 제작까지 민주주의 핵심 과정인 선거가 AI 전장이 되고 있다. 민주주의는 국가권력이 시민에게 있고 시민이 대표자를 통해 통치하는 정치체제다. 시민은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숙의를 거쳐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고 선거에 참여해 대표자를 뽑는다. AI의 장점은 분명하다. 방대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정리·요약해 제공하고 가짜뉴스를 걸러낼 수 있다. 대규모 토론과 실시간 투·개표를 가능하게 해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선출된 권력의 남용도 감시·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숨은 위험도 직시해야 한다.

시민의 AI 의존도가 심해지면 데이터를 찾아 분석하고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는 적극성과 자율성이 위축된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AI를 이용한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의 제작, 유포 및 게시가 금지되지만 AI를 악용해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왜곡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국민의 분노와 공포를 자극하고 편을 가르는 AI 기반 콘텐츠가 양산돼 집중 소비된다. 정책 등 핵심 쟁점은 뒤로 밀리고 네거티브와 인신공격으로 대립해 선거 후에도 소모적 논쟁을 이어간다. 가까운 미래엔 자금과 기술을 독점한 AI 권력이 시민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여론과 소비를 통제하는 이른바 감시자본주의 등장도 우려된다.

여기서 시민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AI 시대에 민주주의가 살아남으려면 시민의 가치를 재정의해야 한다. 산업사회에서 시민을 뒷받침했던 핵심 가치는 노동이었다. 육체노동이든 지식노동이든 AI에 대체될수록 시민의 지위는 약화된다. 필요성이 줄어든 노동을 계속 사달라고 고집하는 것은 노동운동이나 규제 입법의 힘을 빌려도 한계가 있다. AI 시대엔 낡은 노동 공급자를 넘어 상품구매력을 가진 시장 수요자 지위를 지켜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소득을 창출해야 하는데 소비취향 등 마케팅 데이터를 기업에 제공하는 데 그치지 말고 창의적 데이터와 미래 신사업 공급자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개인도 AI 기술에 창작을 더하면 회의를 자동으로 기록·요약하는 애플리케이션, 대출상환 처리를 위한 AI 음성 에이전트, AI 기반 맞춤형 교육플랫폼,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플랫폼 등 시민 주도의 고부가 사업을 얼마든지 창출할 수 있다. 그래야 시민은 AI 통제력과 강력한 발언권을 가진 민주주의 주체로 거듭난다.

그렇다. AI는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자본주의 시녀가 돼선 안 된다. 민주주의 본질을 지키는 일반 시민의 핵심 기술로 성장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AI에게 지배당한다면 식탐을 이기지 못해 제 꼬리부터 먹어 들어가다 자신의 눈과 마주친 뱀 신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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