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24.9%는 13세 미만이고, 피해자의 91.5%는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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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는 12일 2024년도에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 판결문 3927건을 분석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가해자를 기준으로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강제추행(29.9%), 강간(23.1%), 성착취물(20.3%) 순으로 많았고, 피해자 기준으로는 강제추행(29.9%), 성착취물(26.3%), 강간(18.1%) 범죄 비중이 높았다.
피해자 평균 연령은 13.9세였고, 피해자의 24.9%가 13세 미만, 피해자의 91.5%가 여성이었다. 가해자 평균 연령은 33.2세로 19세 미만 가해자는 전체의 11.5% 수준이었다. 가해자의 15.2%는 동종 전과 재범이다.
피해자와 가해자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가해자가 가족·친척 이외 아는 사람인 경우가 65.3%, 전혀 모르는 사람이 24.4%, 가족 및 친척이 6.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가 전체 피해자의 38.1%로 가장 높았다. 접촉경로는 채팅앱·오픈채팅(42.5%), 사회관계망서비스(33.6%), 메신저(7.6%) 순이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조기 발견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강간과 유사강간의 최근 평균 형량과 신상정보 공개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와 관련해 법원의 처분 시 양형 요인 등을 심층 분석해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