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란봉투법 사용자성 개념 구체화 시급

노란봉투법 시행 두 달 만에 도내 산업 현장이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한화오션 급식·시설관리 도급업체 ‘웰리브’ 노조의 이의신청을 수용해 한화오션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시정토록 결정했다. 도내서 노란 봉투법 시행 이후 첫 사용자성 인정 사례다. 노동계는 경남지노위 결정을 “당연하고 고무적인 사례”로 평가했지만, 사용자 측은 사용자 여부 판단을 기관의 주관에 맡기는 것은 객관적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모호한 ‘사용자성’ 개념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준다는 것이다. 결국 법 취지를 살리고 현장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노란봉투법 개념의 구체화가 시급하다.

법의 모호성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조항의 추상성에서 비롯된다. 이는 원청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불명확하게 만들고, 현장에서 새로운 분쟁을 낳을 수 있다. 경남지노위의 교섭요구 공고 시정 결정처럼 노동계에 유리한 판정이 나오기도 하지만, 사용자 측은 이를 ‘기관의 주관적 판단’으로 받아들이며 법적 안정성을 문제 삼고 있다. 특히 자동차·조선업처럼 다단계 협력업체로 구성된 산업에서는 원청이 수많은 협력업체와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산업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다. 노동 3권 실현의 입법 취지는 분명 의미가 크다. 그러나 법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개념의 구체화와 명확한 기준 제시가 뒤따라야 한다.

따라서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판례 축적과 법리 정립이 빠른 시일 내 이뤄지지 않으면 산업현장의 혼란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웰리브’ 노조 사례처럼 법률 위임 없이 마련된 고용노동부 지침의 법적 구속력 문제도 계속 제기될 수 있다. 더 이상 사용자 여부 판단을 기관의 주관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이번 사용자성 인정 사례는 도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산업 전반의 노사관계 구조와 기업 운영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법 개념의 구체화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