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없는 인천 미등록 컨테이너 경로당… '폭염 해법' 시급

남동구·미추홀·서구 등 19곳 경로당
상당수 컨테이너 형태로 운영 불구
노인복지법상 시설 기준 충족 못해
운영비·냉난방비 등 지원 대상 제외
정부 '준경로당' 제도 논의 중단 상태
지자체 "법적 근거 부족 지원 어려워"

12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삼보노인정' 어르신들이 내부 열기를 식히기 위해 창문과 출입문을 모두 열어놓은 채 더위를 식히고 있다. 심형식 기자

안전·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인천 지역 '미등록 경로당' 상당수가 냉방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어 다가올 여름철 어르신들의 건강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오후 2시께 취재진이 찾은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미등록 경로당 '삼보노인정'.

5월 중순의 비교적 선선한 날씨였지만 햇볕을 그대로 받은 컨테이너 건물 내부는 이미 후텁지근했다. 실내에는 전기장판과 벽걸이 선풍기만 있을 뿐 에어컨이나 난방기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어르신들은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열어놓은 채 더위를 식히고 있었다.

10년 넘게 이곳을 이용해 왔다는 박부임(84)씨는 "5월인데도 내부가 뜨거워 한여름에는 들어오기 겁날 정도"라며 "선풍기를 틀고 싶어도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마음 편히 사용하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인천 구월동의 삼보노인정은 냉방시설 없는 컨테이너에 자리잡고 있다. 심형식 기자

미등록 경로당은 실제로는 경로당 역할을 하고 있지만, 노인복지법상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정식 등록이 되지 않은 시설이다.

현행법상 경로당으로 등록하려면 65세 이상 회원 20명과 20㎡ 이상의 공용공간, 휴게실, 화장실 등의 시설 기준을 갖춰야 한다.

등록 경로당은 지자체로부터 운영비와 냉난방비, 양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미등록 경로당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상당수 미등록 경로당이 무허가 건물이나 조립식 컨테이너 형태로 운영돼 냉난방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어르신들은 장거리 이동이 어렵고 익숙한 공간을 선호해 다른 복지시설 대신 기존 미등록 경로당을 계속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미등록 경로당을 '준경로당'으로 지정해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한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이후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지자체들은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적극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남동구 관계자는 "미등록 경로당 중에는 무단 도로 점유나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 시설도 있다"며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지원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인천시 관계자도 "준경로당 제도 추진 당시 기존 등록 경로당의 부실화를 우려하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며 "현행 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한 신중한 입법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 지역 미등록 경로당은 총 19곳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남동구 6곳, 미추홀구 5곳, 서구 4곳, 동구 2곳, 중구와 계양구 각각 1곳이다.

심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