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한 달 중단…선거 앞둔 민심 달래기 논란

정부, 입지선정위 절차 잠정 중단…충청권 구간 회의도 보류
주민 주도 입선위 시한 임박…중단 뒤 한전 결정권 이전 가능성
백지화 선 긋고 대안은 미흡…"선거용 결단 그쳐선 안 돼"

대전일보DB

정부가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 절차를 한 달간 중단하기로 하면서 6·3 지방선거를 의식한 결정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선거를 20여 일 앞둔 시점에서 주민 반발을 일시적으로 누그러뜨리기 위한 카드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용인반도체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송전탑건설반대전국행동 간담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입지선정위원회 절차를 한 달간 잠정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 주민들이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방식과 송전선로 설치 기준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자 관련 절차를 재정비하겠다는 취지다.

충청권 일대를 지나는 신계룡-북천안, 신정읍-신계룡 등 구간의 입선위 회의도 당분간 열리지 않게 됐다. 정부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지만 현장에선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회의론이 적지 않다.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대목은 중단 기간 이후다. 입선위 운영의 투명성 문제와 송전선로 설치 기준이 한 달 안에 충분히 보완된다면 갈등 완화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정부가 사업 전면 백지화에는 선을 긋고 있는 점도 주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

그동안 주민들은 백지화를 전제로 입선위 회의에 불참하는 등 단체행동을 이어왔다. 그러나 중단 기간이 지나면 절차가 다시 재개되고 주민 반대와 무관하게 사업 추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시 중단이 갈등 해결보다 선거 전 민심 관리에 머물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주민 주도 입선위 운영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점도 변수다. 대전 서구와 유성구, 충남, 세종 등을 지나는 신계룡-북천안 구간의 경우 입선위 운영이 내달 26일 종료된다. 정부가 제시한 한 달의 중단 기간을 거치면 주민 주도 입선위는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고 이후 결정권은 한국전력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한전 중부건설본부 관계자는 "본사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며 "한 달간 사업 절차가 멈추더라도 주민 주도 입선위 운영 기간은 법령에 따라 시간이 흐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입선위 운영 시한이나 절차 보완 방식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의구심은 커지고 있다. 단순히 회의를 멈추는 수준에 그칠 경우 중단 기간은 주민 설득의 시간이 아니라 사업 재개를 앞둔 완충 기간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대전 유성구송전탑반대대책위 관계자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나온 결정인 데다 단기간 안에 입선위 운영 문제 전반을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는 주민들이 많다"며 "선거용 결단이 되지 않으려면 보다 가시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