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최상위 경보’ 도입…정부, 여름 재난대응 수위 높인다
대구·경북 기상특보 15개 권역 세분화…극한호우 문자도 강화
정부가 올여름부터 폭염과 집중호우 대응 기준을 강화한다. 새로 도입되는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되고, 시간당 100㎜ 안팎의 극한호우가 관측되면 읍면동 단위로 긴급재난문자가 추가 발송된다.
행정안전부와 기상청은 12일 여름철 방재기상대책과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폭염과 열대야,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데 따라 기존 특보 체계와 재난 대응 기준을 세분화해 인명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가장 큰 변화는 폭염특보 체계다. 기존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 2단계 체계에 최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추가된다. 폭염중대경보는 폭염경보 수준의 더위가 나타나는 지역에서 하루 이상 일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일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면 행안부는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중대본을 가동하거나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상황관리관을 파견해 대응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 단계에서 야외 작업과 활동을 즉각 중단하도록 강하게 권고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어 현장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열대야에 대한 별도 특보도 신설된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역에서 밤 최저기온이 하루 이상 25도 이상으로 예상되면 열대야주의보가 발표된다. 대도시와 해안·도서지역은 26도, 제주는 27도를 기준으로 한다. 기상청은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시간대 정보도 제공해 야외활동 조정과 현장 안전관리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호우 대응도 강화된다. 기상청은 기존 호우 긴급재난문자와 별도로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새로 도입한다. 발송 기준은 1시간 누적강수량 100㎜ 이상이거나, 1시간 누적강수량 85㎜ 이상이면서 15분 강수량 25㎜ 이상인 경우다. 문자는 휴대전화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읍면동 단위에 발송된다.
하천 범람 위험 정보도 더 강한 경보 체계로 전달된다. 하천 수위가 계획홍수위에 도달해 범람이 임박한 '심각' 단계 홍수 정보는 안전안내문자가 아니라 긴급재난문자로 발송된다. 시간당 100㎜ 안팎의 집중호우나 하천 범람 상황에서는 즉각 대피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산사태와 하천 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도 확대 관리한다. 올해 인명피해 우려 지역은 9412곳으로, 지난해보다 448곳 늘었다. 산사태취약지역도 3만4000여곳으로 확대된다.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을 돕는 주민대피지원단은 모든 시군구로 넓혀 운영하고, 우선 대피 대상자도 지난해 1만2192명에서 올해 2만4000명으로 늘려 관리한다.
지하차도 침수 대응 기준도 구체화된다. 침수심이 5㎝를 넘으면 차량 진입을 즉시 차단하고, 통제 사실과 우회로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전국 빗물받이 408만2312개는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하천과 계곡의 물 흐름을 막는 불법 상행위는 6월 말까지 정비하기로 했다.
기상특보 구역도 세분화된다. 전국 육상 특보구역은 기존 183개에서 235개로 늘어난다. 대구·경북권은 기존 5개 구역에서 15개 구역으로 확대된다. 대구는 대구중부와 달성북부, 달성남부로 나뉘고, 경주는 동부·서부·남부·중북부로 세분화된다. 안동과 김천도 지역별로 나뉘며, 봉화·울진·영양 산지는 별도 산지 특보구역으로 관리된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로 위험기상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있고, 이에 따라 국민들께서 기상청에 대한 기대치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것이 현실"이라며,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고, 위험기상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 기상청이 가진 모든 자원과 인력, 역량을 모두 쏟아붓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