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정치의 눈길과 정책의 손길 [세상읽기]

지난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민토론회 및 가족 중심 저출생·인구가족 정책 매니페스토 공동선언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석 |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인구와사회협동연구소장

최근 연간 합계출산율이 0.8명대로 올라서고 혼인 건수가 늘었다는 소식이 반갑다. 긴 침체 속 작은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기대도 조심스레 나온다. 그러나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인구 문제에 대한 지역의 체감 온도는 여전히 낮다. 지방소멸의 압박과 청년층의 주거 불안, 고용 불확실성은 위기의 깊이가 여전함을 보여준다. 정책의 가짓수는 늘어나지만 그 방향은 선명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도 충분히 축적되지 못하고 있다. 관건은 지표의 개선이 아니라, 지금의 변화를 어떻게 읽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에 있다.

현재 인구 논의는 숫자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서도 출산율과 출생아 수 같은 지표가 성과의 잣대가 된다. 그러나 지표는 현실을 요약한 결과일 뿐, 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없다. 출산율 하락은 주거, 고용, 돌봄, 젠더 관계 등 삶의 조건 변화가 쌓인 결과다. 출산율을 관리 대상으로 삼는 순간, 정책은 아이와 그 아이를 낳는 사람의 삶보다 출생아 수 증가라는 성과를 좇는 방향으로 기울게 된다.

인구정책은 구조를 바꾸기보다 유사한 정책 수단을 되풀이해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출산장려금 확대, 바우처 조정, 신혼부부 주거 지원 등이 제시되지만 프로그램 간 연계와 지속성은 부족하다. 지방정부도 생활인구 확대, 청년 유입, 정주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사람들이 실제로 그곳에 머물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묻지 않는다. 부처별로 마련된 대책은 단기 성과 압박 속에서 교체와 보완을 반복한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제안은 넘치지만, 정작 그 기준과 방향은 분명하지 않다.

인구정책은 예산을 얼마나, 어디에 더 쓰느냐만의 문제가 아니다. 무엇을 위해, 누구의 삶을 바꾸려는 정책인지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전제되어야 한다. 효율과 성과 중심 접근은 단기적 변화는 만들 수 있지만, 개인의 삶과 충돌할 때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 지점에서 인구는 정치가 다루어야 할 기본 의제가 된다.

정치는 공동체의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이다. 인구정책의 출발점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어야 한다. 사람들이 어떤 조건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가며, 늙어가는지, 그 삶의 기반에 주목해야 한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아동에게는 성장의 권리를 보장하며, 노년에는 자율적인 삶의 조건을 마련하고, 지역에는 머물고 살아갈 기반을 갖추는 것, 그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인구는 동시에 개인과 국가 사이의 긴장이 드러나는 영역이다. 개인에게 출산은 경제적 부담과 경력 단절의 위험을 동반하는 선택이다. 반면 국가는 인구를 유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긴장은 설득이나 장려만으로 해소되기 어렵다. 필요한 것은 개인의 현실과 국가의 과제를 함께 놓고 조정하는 일이다. 개인의 삶과 국가의 필요, 세대와 지역의 요구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풀어내며 신뢰를 쌓는 것. 그것이 정치의 또 다른 역할이다.

인구를 바라보는 관점도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인구현상은 여러 조건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나타나며, 단편적 지표만으로는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 인구에 대한 통합적인 시각이 요구된다.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집중, 외국인 유입은 따로 떨어진 현상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움직인다. 동시에 인구 변화는 기술 변화와 경제 구조, 노동시장, 지역 구조의 변화가 낳은 결과이면서, 다시 그 변화를 이끄는 조건이 되기도 한다. 더구나 인구변동은 장기적이고 누적적이다. 오늘의 정책이 10년, 20년 뒤에는 또 다른 과제를 낳을 수도 있다. 출산제한정책이 출산장려정책으로 바뀐 경험이 그 사실을 보여준다. 인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기조와 방향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인구정책은 정치와 정책이 함께 작동할 때 의미를 갖는다. 정치는 방향과 기준을 세우고, 정책은 그것을 현실에서 구현한다. 이는 눈길과 손길로 말할 수 있다. 눈길은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고, 손길은 그 시선을 실행으로 옮기는 수단이다. 그간 손길은 분주했으나 눈길은 부족했다. 눈길 없는 손길은 자칫 무정해지고, 손길 없는 눈길은 무력해지기 쉽다. 인구를 다시 묻는다는 것은 국가가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의 문제다. 그 눈길이 분명해질 때, 손길도 비로소 방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