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ABC 뉴스룸] "에쿠스 몰면서 기초수급비 5,400만 원 챙겼다" 3년간 국가 세금 빼먹은 70대 얌체족의 충격적 변명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1일 백악관 취재진과 만나 현재의 휴전 상황을 "믿을 수 없이 약하며, 생명연장장치에 의존하는 1%의 생존 가능성뿐"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란이 보내온 종전 협상안에 대해서도 "멍청하고 용납할 수 없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넘기기로 했다가 말을 바꿨다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협상 진전을 이유로 중단했던 '해방 프로젝트'의 재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군 전력을 동원해 호르무즈 해협의 상선들을 강제 유도하는 이 작전은, 사실상 무력 충돌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고강도 군사 조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장군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농담 섞인 발언으로 군사작전 재개가 빈말이 아님을 시사했습니다.
당초 내일(13일) 시작되는 중국 방문 전에 이란과의 전쟁을 끝내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사실상 어긋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이란 설득을 강하게 요청하는 '중국 역할론'이 이번 방중의 핵심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금까지 집계된 확진자만 총 7명으로 늘어났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전날 프랑스로 귀국한 한 승객은 비행기 안에서부터 증상이 나타나 감염병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밤사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스페인으로 돌아간 승객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들은 뚜렷한 증상이 없는 '무증상' 상태여서 지역사회 내 '조용한 전파'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유독 심각한 이유는 바이러스의 종류 때문입니다. 스페인 보건당국 분석 결과, 이번 바이러스는 남미에서 주로 발견되며 '사람 간 감염'이 가능한 '안데스 변종'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반적인 쥐 배설물을 통한 감염과 달리 밀접 접촉만으로도 전염될 수 있어, 이미 이 선박과 관련해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가장 큰 난관은 짧게는 6주에서 길게는 8주에 달하는 긴 잠복기입니다. 이 때문에 당장 음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언제 발병할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오해는 지난달 정부와 한국전력이 발표한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체계 개편' 소식이 와전되면서 불거졌습니다.
태양광 발전으로 전기가 남는 낮 시간대에는 요금을 깎아주고, 화석연료를 때야 하는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는 요금을 가장 비싸게 매기겠다는 것이 개편안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는 일반 가정집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이 요금제는 대기업 등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산업용 을' 계약자에게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중소형 공장이나 상가, 학교 등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지만, 주택용 전기는 여전히 개편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즉, 집에서 세탁기나 에어컨을 언제 돌리든 시간대에 따른 요금 차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진짜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총 사용량'입니다.
결국 '요금 폭탄'을 피하려면 전기를 언제 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쓰느냐를 꼼꼼히 따져 전체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새롭게 연준을 이끌 케빈 워시는 월가와 백악관을 두루 거친 '골든보이'로 불립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현장을 누빈 실전형 인물이지만, 에스티 로더 가문의 상속녀와 결혼하며 형성된 강력한 공화당 배경은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실제로 워시 지명자는 시장의 가이드라인이었던 '점도표' 폐지를 언급하며 정책 불확실성을 예고했습니다. 물가를 바라보는 기준 자체를 바꿔 금리 인하의 명분을 찾으려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에 맞서 물러나는 파월 의장은 이례적으로 연준 이사직 유지를 선언하며 '방패막이'를 자처했습니다. 연준 내부에서도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매파 위원들과의 이른바 '가족 싸움'이 격렬해질 전망입니다.
우리 경제에는 기회와 위기가 공존합니다. 워시의 비둘기파적 행보가 달러 약세를 유도한다면 국내 증시와 반도체 업종에는 훈풍이 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연준의 정책을 '정치적 압박'의 결과로 불신하게 될 경우, 환율 변동성이 극심해지며 우리 물가를 다시 자극할 위험도 큽니다.
결국 '워시 체제'의 성공 여부와 한국 금융시장의 안방은, 그가 트럼프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얼마나 증명해 내느냐에 달려있다는 지적입니다.
양도세 중과 재시행… 서울 아파트 매물 급감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본격적으로 다시 시행되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에 이른바 '매물 잠김'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직후 이틀 만에 서울 아파트 매물이 무려 2,800건 넘게 사라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성북구와 구로구, 동작구와 강동구 등에서 매물 감소 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 다주택자들이 무리하게 집을 처분하기보다는, 서둘러 내놨던 급매물을 거둬들이고 호가를 높이는 등 '버티기'에 돌입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슈퍼 사업부 매각을 추진하며 지난 10일부터 오는 7월 3일까지 일부 점포의 마트 영업을 멈췄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등 마트 내 임대 매장은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지만, 건물 전체가 문을 닫은 줄 아는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습니다.
상인들은 갑작스러운 휴업 통보로 대처할 시간조차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홈플러스 측은 임대 매장의 영업 자체가 막힌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보상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지시간 11일 르피가로 등 외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케냐 나이로비대에서 열린 '아프리카 전진' 정상회의 연계 강연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가나 출신의 한 환경운동가가 연설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객석 일부에서 계속 떠들며 소란을 피워 원활한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마크롱 대통령은 직접 객석 앞으로 나와 마이크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는 시끄러운 청중을 향해 "훌륭한 연설을 위해 온 연사가 있는데 이런 소음 속에서는 말할 수 없다"며 "이는 너무 예의 없는 행동"이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어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밖으로 나가달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약 3년간 소득과 재산 변동 사항을 숨긴 채, 광주 서구청으로부터 의료급여와 주거비, 생계급여 등 총 5,4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인 명의로 고급 승용차인 에쿠스를 사서 몰고 다니고, 아들 명의의 카드를 쓰거나 사실혼 관계인 남성에게 월세를 지원받는 등 넉넉한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식과 혈연을 끊고 살라는 것은 잘못됐다"며 오히려 정부 제도를 탓하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준법의식을 찾아보기 어렵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부회장은 대규모 국내 투자를 이끌며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등 핵심 기술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미래 모빌리티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국가 경제 발전 전반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날 은탑산업훈장은 정밀 부품 국산화에 기여한 함상식 엠알인프라오토 대표이사가, 동탑산업훈장은 친환경 SUV 수출로 해외 시장을 개척한 황기영 KG모빌리티 대표이사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최근 우리 주식시장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이른바 역대급 '불장'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단숨에 7,900선을 돌파하면서, 8천 고지가 눈앞에 다가왔는데요. 이런 무서운 상승세 속에 투자에 뛰어드는 개인 투자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빚을 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 열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5대 시중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무려 40조 5천억 원을 넘어섰는데요, 불과 며칠 만에 7천억 원 넘게 돈이 빠져나간 겁니다. 1억 원 이상 대량 주문 건수도 월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 포모 증후군에 빚투 폭증, 금융당국 초단기 투자 경고
이렇게 빚까지 내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는 배경에는 '포모(FOMO) 증후군', 즉 이번 상승장에서 나만 소외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불안감 때문에 단기 시세차익만 노리는 초단기 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국내 ETF 시장에서는 하루 만에 주인이 바뀌는 회전율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묻지마식 빚투와 초단기 매매가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잦은 거래 비용으로 결국 투자자의 수익만 깎아 먹을 것이라며 강력한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 만스피 기대 속 종목 양극화, 하락 종목도 30% 달해
실제로 시장에서는 코스피가 곧 1만을 돌파할 것이란 장밋빛 전망도 쏟아지고 있지만, 그 이면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올해 코스피 상장 종목 10곳 중 3곳은 오히려 주가가 떨어질 만큼, 오르는 종목만 오르는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가 빌린 신용융자 잔고가 35조 원을 돌파하자, 각 증권사를 통해 한도와 이자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빚투 리스크 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 단기 차익보다 장기 투자 필수, 증권사 리스크 관리 강화
묻지마식 빚투와 단기 차익에만 목매는 투자는 결국 화살이 되어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기업의 진짜 가치를 보고 흔들림 없이 장기 투자하는 성숙한 투자 문화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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