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업역 폐지’ 종건-전문건설업 갈등 고조
건협 “전형적인 이기주의” 반박
탄원서 69만여 부 국토부 제출
건설 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건설업계 휴·폐업이 급증하는 가운데, 종합·전문건설업계 간 ‘업역 폐지’를 놓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12일 대한건설협회(이하 건협)는 16개 시도회장과 300여 개 회원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건설업계 생존권 수호를 위한 탄원서’ 69만 8357부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부산에서도 부산건설협회와 회원사 관계자 28명이 참석했다.
종합건설업계를 대표하는 건협은 업역 폐지로 생존권을 위협 받는다는 전문건설업계 주장이 ‘업역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건협은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삼중고, 원자재 수급 불안, 공사비 상승 등으로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함에도 이를 뒷받침할 건설 물량 확대나 공기·공사비 현실화는 매우 더딘 상황”이라면서 “전문건설업계가 그간에 종합업체가 진출할 수 없게 막아 놓은 전문공사금액과 기한을 또 다시 늘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업역 이기주의에 불과하며, 영세한 지역 종합건설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8년 노·사·정 합의를 거쳐 2021년에 종합-전문 간 업역을 상호 개방하고 건설업을 2030년까지 단일 업종으로 전환하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영세한 전문건설업계 보호를 위해 6년간 보호기간을 뒀고 2021년 2억 원 미만에서 시작해 2023년부터는 4억 3000만 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업체 진출을 막아왔다.
이 보호기간이 올해 끝나게 되니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는 업역을 폐지해달라는 것이 종합건설업계의 요구이고, 보호기간을 3년 더 연장하고 보호금액을 10억 원으로 높여 달라는 것이 전문건설업계의 요구다. 전문건설업계도 지난달 국토부를 찾아 탄원서 40만 부를 전달한 바 있다.
탄원서 제출 현장에서 건협 장흥수 울산시회장은 “종합건설업체들도 98%가 중소기업으로 영세한 곳들이 많으며, 작년 한 해 동안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종합업체가 2600여 개로 전체의 15%에 이른다”고 심각성을 전했다.
전문건설업계는 그러나 “영세한 전문건설업체들이 일감을 잃고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약자의 생존 기반을 뺏는 제도는 불공정하다”고 반발하고 있다.